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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내부거래 관련 실무쟁점 및 유의사항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3-12-08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법무, 컴플라이언스, 감사, 내부통제,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공정거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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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3.12.07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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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에 대한 최근 규제동향 및 실무상 체크포인트 정리!

최근 공정위는 유례없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였으며, 그 규제대상에는 중견그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을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에서는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총수 및 가족 등도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으로 하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은 사익편취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정황 증거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거래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임직원들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리스크를 면밀히 살피고 내부거래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급변하는 내부거래와 관련한 규제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내부거래 관련 주요 쟁점 및 실무 상 유의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본 강연에서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성립요건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내부거래 관련 최근 공정위 조사, 심결례 및 판례 동향 분석을 통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각 기업/기관의 임직원분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통해 내부거래 관련 주요 내용, 법리, 최근 동향 등을 숙지하고, 기업에서의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부당지원행위의 개념과 성립 요건을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
  2. 최근 법원 판례 동향과 공정위 의결의 특징 파악
  3. 부당지원행위 이슈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및 체크사항 파악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내부거래 규제
목적 및 체계


- 부당지원행위 규제 목적, 내부거래 규제 체계
- 부당지원행위의 의의, 사익편취 행위의 의의
- 관련 법령 상 주요내용 소개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성립요건 상세 검토
-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 상세 검토
- 사익편취 행위 성립요건 상세 검토
- 최근 법령, 지침 등 개정 내용 소개
 
3

최근 동향
-공정위 조사/심결례/판례- 


- 내부거래 조사의 특징
- 최근 조사, 심결례, 판례 동향 및 시사점 정리
 

4 실무상 유의사항


- 내부거래 이슈 관련 실무상 쟁점
- 계열회사 간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 내부거래 관련 체크사항
- Q&A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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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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