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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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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미국변호사자격 취득과정 ...

기업법무

강좌소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해설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강 사	조상규
교 육 시 간	14:00~17:00 1일간 총3시간
강 의 일 정	2016-10-11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등의 가족,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공무상 심의•평가자)등
교 육 비	₩12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16.10.1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본 특강은 고객 성원에 힘입어 정원 마감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특강이 11월 17일에 진행되오니 신청하지 못하신 고객 분들께서는
3차 특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특강 : 11월 17일 14:00~17:00
(http://www.lawnbedu.com/Lecture/Index/9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이 부정부패 및 청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나 그 규정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여 법규 미숙지로 인한 처벌(과잉처벌)의 위험성이 있어 사전 법령 해설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초벌조항은 매우 엄격하지만 이에 따른 핵심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 각 기업들에서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고,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LAWnB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핵심사항, 부정청탁의 범위와 법령의 정확한 해설을 사례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특징

법령의 정확한 해설
권익위 해설집 및 신문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중심
심층있는 질의응답을 통한 법률상담효과 발생
기관별 실무상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한 해결책 제시
강의교재에 김영란법 매뉴얼 함께 제공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서론	법의 연원, 체계 및 쟁점, 대상자, 양벌규정, 신고자포상	14:00 ~ 17:00	조상규 변호사
2	부정청탁의 금지	1.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범위 2. 신고 및 처리방법 3. 관련 처벌사례 해설
3	금품 등 수수 금지	1. 금지되는 금품 수수 행위의 범위 2. 신고 및 처리방법 3. 관련 처벌사례 해설
4	대응방안	1. 김영란법의 문제점 2. 대응방안 3. 대응 매뉴얼 정립
5	질의응답	1. 실무 상 문제되는 사례의 발굴 및 해결책 제시 2. Q & A

강사소개

조상규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연세대학교 Finance MBA 경영학석사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 정률 파트너 변호사
현재.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
현재.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前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
현재.한국회계법학연구소, 블록체인법률연구소, 기업경영법무연구원 대표
현재.중앙대로스쿨·동아대로스쿨 겸임교수/방통대 상법교수
현재.중앙대예술경영대학원·경희대관광대학원 겸임교수
현재.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에너지특위자문위원, 4차산업혁명특위자문위원
현재.기재부·문화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현재.산업부·국토부·규제신문고 규제개혁심의위원
현재.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재.서울맹학교·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고문변호사
『저서』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저서』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저서』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저서』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제대로 알기
『저서』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