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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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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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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해설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강 사	정원
교 육 시 간	14:00~17:00 1일간 총3시간
강 의 일 정	2016-11-1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등의 가족,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공무상 심의•평가자)등
교 육 비	₩12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16.11.1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성원에 힘입어 3차 김영란법 특강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9월 28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이 부정부패 및 청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나 그 규정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여 법규 미숙지로 인한 처벌(과잉처벌)의 위험성이 있어 사전 법령 해설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초벌조항은 매우 엄격하지만 이에 따른 핵심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 각 기업들에서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고,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LAWnB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핵심사항, 부정청탁의 범위와 법령의 정확한 해설을 사례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특징

법령의 정확한 해설
권익위 해설집 및 신문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중심
심층있는 질의응답을 통한 법률상담 가능
기관별 실무상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한 해결책 제시
강의교재에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핸드북 함께 제공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개요	- 제정배경과 취지 - 문제점과 한계	14:00 ~ 17:00	정원 변호사
2	공직자 등의 범위	- 공직자 등의 범위 - 공무수행사인 - 구체적 유형 및 사례 소개
3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 개요 - 신고 및 관련절차 - 부정청탁 금지예외 - 처벌기준 사례별 소개
4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성 - 뇌물과의 관계 - 원칙과 예외사례 위주 설명
5	양벌규정 및 면책방안	-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 Compliance Program 구축시 유의사항 - 파생쟁점 및 Q & A

강사소개

정원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방위사업청 근무
공군본부 법무과 송무/배상, 공군검찰관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국방부검찰관
국방부 법무과 군사법담당 국방부검찰관
방위사업청 법무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외자송무
국방부 시설본부 법률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현재. 지방계약학회 연구이사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문위원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