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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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5월 오프라인 개설강좌

03-13
미국변호사자격 취득과정 ...

기업법무

강좌소개

공공조달계약 법률실무
카테고리: [기업일반][계약서작성]

강 사	정원
교 육 시 간	10:00~17:00(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16-09-3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16.09.2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2016년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

본 강좌는 "기업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를 통해 관련법령상 해당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법률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특징

분야별 대표적인 판결을 통한 실무학습
강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실무강의
2016년 New 공공조달계약 법률실무
본 교육과정은 대한변호사회 변호사의무연수과정으로 인정 받았습니다(5h 20m).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입·낙찰 분쟁	- 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 마 2088 결정	10:00 ~ 13:00	정 원 변호사
2	계약의 성립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 다 59646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다 51288 판결
3	계약 이행보증금 몰취	-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07 다 63997 판결
4	부당특약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선고 2014 다 2006945 판결
5	공동계약	- 대법원 2012. 0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점심식사]		13:00~14:00
6	지체상금과 간접비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판결	14:00 ~ 17:00
7	계약금액조정 요건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8	뇌물과 담합	- 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 대법원 2013. 9.12. 선고 2011두10584판결
9	민간투자사업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09나96474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1. 9.선고 2013누580판결
10	부정당제재	- 대법원 2014. 11. 27.선고 2011두7342 판결 - 대법원 2014. 11. 27.선고 2013두18964판결

강사소개

정원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방위사업청 근무
공군본부 법무과 송무/배상, 공군검찰관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국방부검찰관
국방부 법무과 군사법담당 국방부검찰관
방위사업청 법무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외자송무
국방부 시설본부 법률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현재. 지방계약학회 연구이사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문위원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