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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개인정보 최신 해석 동향과 리스크 관리 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개인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 강        사 김진환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6-10-2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기관의 법무, 컴플라이언스, 정보보호, IT, 보안 관련 부서 임직원, 사내변호사, CPO, 경영진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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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의 최신 흐름부터 유출 사고 대응까지!개정법과 최신 사례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 관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세요.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침해 사건·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정보 관련 이슈는 이제 기업과 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험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백억 원대 제재가 통상적으로 과해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혹은 개인정보 관련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통찰은, (1) 기존의 법령 해석과 최근의 해석 동향을 철저히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비로소 기대할 수 있고, (2) 곧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열린 고민과 개념의 재정립을 통해 강화되며, (3) 개인정보에 관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요령과 유의점을 체화할 때 비로소 실무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최신 법령 해석과 주요한 판결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교육에서는 아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최근 주요 법원 판결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례 분석
   개인정보 관련 최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고려사항 검토
   보다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법적·실무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사고 대응요령 정리
   언제 발생할지 모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건·사고 대응요령과 각종 유의점을 실무적이고도 실천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본 강연의 강연자는 2000년대 초반 무렵부터 20여 년 이상 국내 최대 로펌 등지에서 각종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대응, 소송과 분쟁조정 사건 수행, 프로젝트성 개인정보 점검 및 법률 자문 업무 등을 주무(主務)로서 수행해 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 위원 등의 다채로운 활동 경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에서 마주하는 해석상의 어려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고민, 사고 발생 시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실무자라면 해당 강연을 통해 업무의 새 지평을 여는 통찰과 실천적 해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매우 엄격히 선정한 최신 법원 판결례와 보호위원회 의결례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검토
  2. 단순한 이론적 사례 연구가 아닌 실무에의 적용을 위한 유의점 및 고려사항을 제공
  3. 보다 나은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을 위한 통찰력 배가
  4. 실제 사건·사고 발생 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요령과 각종 실천적 고려사항을 공유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사례 분석

-최근 주요 법원 판결례 및
보호위원회 의결례 -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최근 주요 법원 판결례 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최근 주요 보호위원회 의결례 검토
 - 각 사례들의 규범적 의의와 실천적 의미 분석
 - 각 사례들의 해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의 유의점

 

13:30

~

17:30

김진환

변호사

2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방법론과
​실무상 유의점
 
- 기업/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업무 방법론
 - 사전예방 대(對) 사후방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관점 분석
 - 샘플링·일시점검 대(對) 전수·상시점검의 한계와 효용
 - 개정법상 CEO 총괄책임의 법적 의미와 법규 준수의 중요성
 - 수탁자 점검의 필요성과 법률적 함의

 
3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요령과 고려사항
 
-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정 검토
 - 유출의 규범적 의미와 유사 개념과의 구분 등
 - 각종 개인정보 유출 대응요령
 - 효과적인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각종 고려사항
 - Q&A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진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제24기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육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외래강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Morrison & Foerster, Visiting International Attorney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TF 법제도 분과 분과장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 ICT 분과위원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법제도 분과 위원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전자문서법 해설서 집필위원
    개인정보보호 제도혁신자문단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연구회 위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현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 위원
    현재. 개인정보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
    현재.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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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lawnbeducenter@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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