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완벽 정복 Part 2.]기업결합부터 내부거래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공정거래 규제 리스크를 총 정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 영역에 걸쳐 규제 기조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집행 역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는 민생 밀접 분야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규제하며 과거 대비 조사∙규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핵심 추진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와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을 제시하며, 갑을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경제적 약자인 '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소가맹점주·하도급기업·대리점주의 거래조건 협상권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기업집단 분야에서는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및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170명의 대규모 인력을 충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상당한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과징금 부과체계 또한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 기조를 고려하였을 때, 기업은 공정거래법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업 활동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공정거래 법령의 주요 내용과 제도,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최근 공정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집행 방향과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제반 기업 활동과 거래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해당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Part 2 강의]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제도, 기업 결합 분야 관련 최근 집행 동향 및 규제사항,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내부거래 등 부당지원행위 금지, 사익편취 규제 등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최신 심결/판례를 살펴보고,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Part 1] 과정은 10월 1일(목)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과정 모두 수강 시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Part 1+2]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자세히 보기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