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IP·법무 담당자를 위한 상표권 침해 리스크 스크리닝 및 분쟁 대응 실무!사례·실습 기반 강연을 통해 상표 침해 여부를 진단하고, 리스크 관리방안까지 정리해 보세요.
기업 비즈니스 과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표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품 출시나 유통, 광고·홍보 또는 온라인 상 상표 사용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은 통상 상표권자가 사용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본격화됩니다. 이때 권리자는 상대방의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 역시 상표 사용 전 또는 권리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후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와 침해 성립 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관하여 외부 로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도가 높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기업/기관의 실무 담당자가 상표권 침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1차 검토하고, 쟁점과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업무 효율성과 분쟁 대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실제 현업에서 자주 마주하는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 판단 과정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본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침해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실습 세션을 통해 상표의 유사 및 효력제한 사유 판단을 직접 다루어 봄으로써 분쟁 발생 시 즉각적인 1차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실전 감각을 길러줍니다. 나아가 침해 성립 가능성과 사안의 위험도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의 방향성도 제시해 드립니다.
 
기업의 IP/법무 담당자분들께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과 주요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서 상표권 침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며,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