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업무 시 주요 세법 쟁점 및 리스크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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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업일반][금융·조세][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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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사 |
조학래 |
| 교 육 시 간 |
13:30~18:00, 총 4.5시간 |
| 강 의 일 정 |
2026-11-03 |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 대 상 |
기업의 법무담당자, M&A/구조조정/투자 관련 업무 수행자, 사내변호사 등 |
| 교 육 비 |
₩23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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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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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세무 전문가 맞춤 특강] 법무/M&A 담당자를 위한 '세무 리스크' 관리!
M&A 업무 시 꼭 알아야 할 세법적 고려사항을 주요 딜 및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정리해 보세요.
M&A, 투자 거래를 추진할 때 법무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영역이 바로 '세법'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와 거래 구조를 설계했더라도, 세법적 리스크를 간과한다면 예상치 못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폭탄을 맞거나, 구조조정 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하는 등 골머리 아픈 세무 이슈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기에는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에 담긴 법적 책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제 법무 및 M&A 담당자 역시 계약 조항을 작성하고 거래 구조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방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M&A 및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법무담당자 및 사내변호사가 실무에서 빈번히 마주하는 세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본 강연을 기획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은 M&A 실무에서 자주 고려되는 10대 세법 이슈를 엄선하여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양수도 거래구조 설계부터 구조조정(합병·분할·현물출자), 원천징수,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 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중과세 조정, 부가가치세, 주식·CB 발행, 임원 보수 등 세무적 난제들을 철저히 '실무자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 교육을 수강하고 나면 세무 전문가와의 협업 시 핵심 쟁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거래구조 및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기업의 M&A 및 법무 실무자분들께서는 금번 강연을 통해 세무 전문가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학습하고, M&A 딜에서 세무 이슈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견고한 거래구조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특징

교육일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1 |
주식양수도 거래 시
세법적 고려사항 |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매수인 이슈)
- 원천징수의무 및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 Earn-out의 소득 구분(양도소득 vs 근로소득)
- 손해배상금의 세무처리(양도가액 조정 vs 별도 손해배상)
- 조세 진술보장 기간 설정 |
13: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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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학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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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구조조정
(합병·분할·현물출자) |
- 적격 구조조정의 요건과 사후관리
- 합병 시 유의사항(80% 주식교부, 포합주식, 단주 처리)
- 분할 시 유의사항(독립사업부문, 근로자 승계/유지요건)
- 현물출자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세특례 |
| 3 |
원천징수 · 특수관계 |
- 원천징수 의무 발생 유형 및 소득구분
- 미지급·상계·면제 시 원천징수 의제
- 지급 대리 시 원천징수의무 위임
- 세법별 특수관계 범위 차이
- 특수관계인 판정 시점(매매계약일 vs 합병등기일) |
| 4 |
시가 · 이익의 분여 |
- 시가(FMV)의 개념과 보충적 평가액
- 법인세법 vs 상증세법 매매사례가액 비교
- 비상장주식 평가(순손익·순자산가치, 최대주주 할증)
-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효과
- 기부금 의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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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이중과세 조정 ·
부가가치세 · 주식/CB
발행 · 임원 |
- PEF/PFV 구조의 이중과세 조정
- 사업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쟁점
- CB/BW 발행, 출자전환,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처리
- 임원 보수·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
- 스톡옵션 과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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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록]
조세법/세금이슈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
- 법무담당자·사내변호사가 세금 이슈를 접근하는 방법론
- 세무팀과의 효과적 협업 팁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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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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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학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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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39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2004-2006)
한국지방세학회 총무이사(2024-2025)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서: 조세법의 쟁점 I: 회생절차와 조세문제(공저, 경인문화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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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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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lawnbeducenter@thomsonreut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