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약 산업 특화” 공정거래 실무 교육!거래 단계별로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공정거래 이슈와 최신 규제 동향을 한 번에 정리!
식품·제약 산업은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정부의 감시가 가장 엄격한 분야 중 하나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규제 또한 매우 강력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제약 업계의 리베이트 조사나 식품 업계에 대한 가격 담합 및 불공정행위 조사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사가 빈번하고 조사 강도도 강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산업은 제품 생산, 경쟁업체와의 경쟁, 유통, 소비자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가 존재하며, 각 거래단계마다 적용되는 주요 법령이 다릅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하도급법과 상생법이 적용될 수 있고,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는 공정거래법(담합)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는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대소비자 단계에서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무자는 각 거래 단계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령과 주요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거래단계별로 적용되는 법령, 발생 가능한 이슈와 대응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본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식품 및 제약 산업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공정거래 법령의 주요 내용과 제도를 살펴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집행 방향과 규제 동향, 식품·제약 업계에서 문제가 된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약, 식품 업계의 법무 및 공정거래 실무자분들께서는 해당 강연을 통해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공정위가 어떤 행위를 중점적으로 보는지, 조사나 분쟁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자료와 논리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총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