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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공정거래 분야별 최신 규제 동향과 리스크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
  • 강        사 최휘진
    교 육 시 간 13:30~17:30 l 총 1일, 4시간
    강 의 일 정 2026-08-25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의 공정거래, 법무,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플랫폼 기업의 법무·규제 대응 담당자 및 사내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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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최신 집행 동향부터 내부거래·하도급·플랫폼 핵심 판례 분석까지!실무자를 위한 공정거래 분야별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공정거래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을 통해 조사·집행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플랫폼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감시와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공정거래의 판세를 빠르게 읽고, 법적 리스크로부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신 규제 트렌드와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현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대응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실무자들이 직면한 최신 공정거래 분야별 쟁점과 해법을 핵심만 짚어 제공하기 위해 해당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은 공정위의 최신 집행동향과 규제 강화 흐름 전반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주요 핵심 판결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실무에서 직면하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부거래/불공정거래/플랫폼 분야에서의 규제 방향과 실무 상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실제 분쟁과 조사 대응 시 고려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학습합니다. 또한, 하도급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최근 집행 동향도 함께 살펴보고, 실제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분야별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한발 앞서 대응하고 싶은 법무·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 실무자분들께서는 본 교육과정을 통해 최신 공정거래 규제 트렌드와 판례 흐름, 조사 대응 포인트, 분야별 컴플라이언스 관리 방안을 한 번에 정리하고,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과 리스크 사전 예방방안을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실무자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실무 중심의 강의
- 최신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업데이트
- 실제 현장조사 사례 기반의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력 강화
- 핵심 판례 분석을 통한 실무 대응 노하우 제시
- 분야별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소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공정거래 규제
최근 집행 동향

- 공정위 위원 증원 및 조직 개편
- 기업집단 규제 동향: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 최근 현장조사 동향
-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조사
- 과징금 개정
- 하도급 규제 강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13:30

~

17:30

최휘진

변호사

2

내부거래 관련
판결 동향

- 부당지원행위 및 물량 몰아주기(규모성 지원행위) 규제 개요
- 공공택지 전매, PF 지급보증, 공사이관 등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
-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 세법상 금리 vs 공정거래법상 정상금리 판단 기준
- 실무적 시사점 및 기업의 내부거래 관리 방안 등
3

불공정거래 관련
판결 동향

-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대리점법 적용 여부 판결
- 행정사건 판단과 민사소송의 연계
- 거래상 지위 남용 판단 기준과 실무적 시사점

4

플랫폼 관련
판결 동향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 가점부여 행위,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 관련시장 획정, 가맹택시 우선 배차, 거래조건 차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재량과 공정거래법적 한계 등

5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집행 동향

- 하도급법 집행 동향
- 전자상거래법 집행 동향
- Q&A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최휘진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최우등)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시험 합격
    우리은행 근무 (2004 - 2009)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2 - 2014)
    Extern, Legal Services NYC, Bronx office, New York
    Hogan Lovells US LLP, Washington D.C.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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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lawnbeducenter@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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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 라인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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