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별 최신 규제 동향과 리스크 대응전략| 강 사 | 최휘진 |
| 교 육 시 간 | 13:30~17:30 l 총 1일, 4시간 |
| 강 의 일 정 | 2026-08-25 |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 대 상 | 기업의 공정거래, 법무,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플랫폼 기업의 법무·규제 대응 담당자 및 사내변호사 등 |
| 교 육 비 | ₩211,200 |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교육특징
교육일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 1 |
공정거래 규제 |
- 공정위 위원 증원 및 조직 개편 - 기업집단 규제 동향: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 최근 현장조사 동향 - 물가 안정 정책에 따른 조사 - 과징금 개정 - 하도급 규제 강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
13:30 ~ 17:30 |
최휘진 변호사 |
| 2 |
내부거래 관련 |
- 부당지원행위 및 물량 몰아주기(규모성 지원행위) 규제 개요 - 공공택지 전매, PF 지급보증, 공사이관 등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 -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 세법상 금리 vs 공정거래법상 정상금리 판단 기준 - 실무적 시사점 및 기업의 내부거래 관리 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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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불공정거래 관련 |
-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대리점법 적용 여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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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플랫폼 관련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불공정거래 차별행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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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
- 하도급법 집행 동향 - 전자상거래법 집행 동향 - Q&A |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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