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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방위사업계약 주요 쟁점 및 분쟁 실무해설
  • 카테고리: [기업일반][소송전략][공정거래][계약서작성]
  • 강        사 정원
    교 육 시 간 10:00~17:00 l 총 1일, 6시간
    강 의 일 정 2026-08-19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체(방산업체 및 협력하청업체, 방위산업 진출희망업체 등) 임직원 및 공공발주기관 업무담당자, 변호사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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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로 배우는 실무 중심 방위사업계약 실무 특화 교육!제도 설계자이자 방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공개하는 쟁점별 실전 대응전략을 살펴보세요. 
방위산업은 이제 국가안보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방산수출 수주 154억 달러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46조 4,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3조 7,00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0만 1,000명으로 추정될 만큼, 방위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과 함께 방산업체가 직면하는 계약·법무 리스크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부품 공급망 정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부재라는 산업구조적 한계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고도화, 한미 군사동맹의 명암, EU 및 일본의 재무장 등에 따른 외교안보 현안,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전자전의 통합 양상을 띠는 현대전 수행능력을 끌어올려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등 선진강군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 태세 구축 측면에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경쟁력 있는 방산생태계 조성, 국방AI/반도체 국내 개발, 미사일/드론 대응 능력 등을 통해 자주국방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톰슨로이터에서는 실무자들이 방위사업 계약 관련 사전 리스크 관리부터 분쟁 발생 후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까지, 방위사업계약 전 주기에 걸쳐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지식과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본 강연은 방위사업계약의 연혁과 변천, 최근 방산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방위사업계약의 핵심 제도와 주요 쟁점을 실제 분쟁사례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실무자가 방위사업계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약관리·분쟁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본 과정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방위사업청 전신인 국방부조달본부에서 근무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방위사업청 개청 멤버로 방위사업계약 법규와 각종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009년부터 방산전문변호사로 각종 주요 방산분쟁사건들을 해결해 온 전문가가 강연합니다. 제도 형성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제 분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계약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지식과 실무 수행 노하우를 전수받으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 방위사업계약 제도의 연혁, 경과 및 전망 정리
- 최근 방산환경 변화에 따른 방위사업계약 제도개선 방향 및 내용 소개
- 방위사업계약 쟁점별 주요 분쟁사례 분석
​  (국방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지체상금 감면, 계약 변경, 계약특례와 방산원가,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특약,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  지정 및 지정취소, 방산매매승인,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 방위사업청 계약특수조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습
-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방위사업계약
개관

​(특성, 연혁, 경과)
- 공공조달계약 정책 변화 및 방위사업계약 개관
- 전문화/계열화 폐지, 복수방산업체 지정, 국방연구개발 제도 변화
- 방위사업의 특수성 vs 자유시장경제원리
- 자국산업 보호육성
​  (무기체계 연구개발 장려/국내업체 보호X, 방산비리 주홍글씨)
- 신냉전 하에서의 자주국방 (우크라이나, 이란전쟁의 교훈)

10:00

~

13:00

정원

변호사

2 방위사업계약의
​문제점과 한계
- 방위사업계약 특례를 둘러싼 문제점
​  (국방연구개발계약 vs 국방연구개발협약, 방산원가 적용 혼란 등)
- 최근 방산환경 변화에 따른 방위사업계약 제도개선 내용 및 전망
  (지체상금 감면, 계약 변경, 부당이득가산금 및 보안 등 제재 강화)
3 쟁점별
주요분쟁사례 소개
<1>
- 국방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분쟁(입/낙찰 분쟁)사례
-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분쟁사례
- 계약금액조정 분쟁사례
- 부당특약 분쟁사례 (방위사업청 계약특수조건 분석)
[점심식사]

13:00

~

14:00

4 쟁점별
주요분쟁사례 소개
<2>

<방산원가 및 손해배상 분쟁사례>
- 방산원가 적용 관련 분쟁사례
- 방산원가규칙 위반 (쌍방착오, 의사합치 등)
- 원가부정 관련 부당이득가산금 분쟁사례
- 양산단계에서의 설계하자 발생시 책임 (K21, K11)
- 하청계약 손해배상 분쟁사례

14:00

~

17:00

5 쟁점별
주요분쟁사례 소개
<3>

- 방산매매승인 대상 여부를 둘러싼 실무판단사례
-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취소 분쟁사례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례
  (자동확장효, 하청업체 위반 제재, 부당/부정한 행위 판단기준, 금품제공 등)
- 방산 중대재해 실무 및 대응

6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과
새로운 도전

- 소송 vs 중재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소개
- 국가계약분쟁조정 제도 소개
- 최근 제정 및 발의된 방산관련 법률 소개 및 전망
- Q&A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정원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KAIST 국제입찰 & 해외공공조달 관리과정 수료
    국가계약 법령해석 자문위원회 위원
    공군본부/국방부조달본부/국방부/방위사업청 근무
    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 및 계약분쟁조정위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방부 시설본부/해양경찰청 등 법률자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초빙교수
    현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교수
    현재. 연세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출강
    현재.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 출강
    현재. 정부간 수출계약 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회 위원
    현재. 국가철도공단 감사위원 및 계약심의회 위원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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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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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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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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