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계약 주요 쟁점 및 분쟁 실무해설| 강 사 | 정원 |
| 교 육 시 간 | 10:00~17:00 l 총 1일, 6시간 |
| 강 의 일 정 | 2026-08-19 |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 대 상 | 기업체(방산업체 및 협력하청업체, 방위산업 진출희망업체 등) 임직원 및 공공발주기관 업무담당자, 변호사 등 |
| 교 육 비 | ₩316,800 |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교육특징
교육일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 1 | 방위사업계약 개관 (특성, 연혁, 경과) |
- 공공조달계약 정책 변화 및 방위사업계약 개관 - 전문화/계열화 폐지, 복수방산업체 지정, 국방연구개발 제도 변화 - 방위사업의 특수성 vs 자유시장경제원리 - 자국산업 보호육성 (무기체계 연구개발 장려/국내업체 보호X, 방산비리 주홍글씨) - 신냉전 하에서의 자주국방 (우크라이나, 이란전쟁의 교훈) |
10:00 ~ 13:00 |
정원 변호사 |
| 2 | 방위사업계약의 문제점과 한계 |
- 방위사업계약 특례를 둘러싼 문제점 (국방연구개발계약 vs 국방연구개발협약, 방산원가 적용 혼란 등) - 최근 방산환경 변화에 따른 방위사업계약 제도개선 내용 및 전망 (지체상금 감면, 계약 변경, 부당이득가산금 및 보안 등 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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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쟁점별 주요분쟁사례 소개 <1> |
- 국방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분쟁(입/낙찰 분쟁)사례 -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 분쟁사례 - 계약금액조정 분쟁사례 - 부당특약 분쟁사례 (방위사업청 계약특수조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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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식사] |
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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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쟁점별 주요분쟁사례 소개 <2> |
<방산원가 및 손해배상 분쟁사례> |
14: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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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쟁점별 주요분쟁사례 소개 <3> |
- 방산매매승인 대상 여부를 둘러싼 실무판단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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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과 새로운 도전 |
- 소송 vs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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