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거래 관련 공정거래 규제 대응 실무| 강 사 | 김진훈 |
| 교 육 시 간 | 13:30~17:30, 총 4시간 |
| 강 의 일 정 | 2026-07-24 |
| 수료증발급 |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
| 대 상 |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팀·컴플라이언스 담당자, B2C 비즈니스 운영 부서 실무자, CP 운영·관리 담당자 |
| 교 육 비 | ₩211,200 |
| 교 육 장 |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
| ※ 해당 과정은 오프라인 현장 강의로만 진행되며, 추후 온라인 과정으로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교육특징
교육일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 1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
- 표시광고법 개관 : 적용 범위, 보호 대상으로서의 소비자 개념, 부당한 표시·광고의 5대 유형(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중요정보 누락 - 광고 실증제도 및 사업자의 입증책임, 임시중지명령 제도 - 최근 이슈 : 그린워싱 규제(환경기술산업법과 표시광고법의 이원적 규제), 친환경·ESG 광고 시 유의점 - 인플루언서 뒷광고 규제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및 2025.12. 개정 안내서, 광고대행사 네오프 사례 등 - 다크패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쟁점,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동의의결제 활용 등 |
13:30 ~ 17:30 |
김진훈 변호사 |
| 2 |
전자상거래법 및 |
- 전자상거래법 개관 : 통신판매업자 vs 통신판매중개업자 구분, 신원 표시 의무, 청약철회권 및 환불·교환 분쟁 - 2025.2.14. 시행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 :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 2025.10.24. 시행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의 해석 기준 - 공정위 다크패턴 첫 제재 사례(2025.10. OTT·음원·커머스 4개 구독 플랫폼) 및 시사점 - 약관규제법 개관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불공정 약관 조항의 유형(8대 무효 조항), 표준약관 활용 및 약관 심사청구 - 온라인 완결 서비스 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범위(코스트코·당근마켓 사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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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 |
- 할부거래법 개관 : 일반 할부거래 vs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등),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 방문판매법 개관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의 규제 차이 -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권, 위약금 산정 기준 -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 및 소비자단체소송 절차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동향 및 기업 측 대응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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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정위 조사·제재 대응 |
- 공정위 조사 절차 : 직권조사 개시 사유,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대응, 의견청취 절차 - 과징금 산정 기준 및 감경 사유, 자진시정·자진신고 활용 전략 -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신청 요건, 절차, 최근 인정 사례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인센티브 활용 - 최근 입법·개정 동향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 AI·알고리즘 기반 소비자 보호 이슈, 22대 국회 다크패턴 강화 법안 등 - Q&A s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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