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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소비자 거래 관련 공정거래 규제 대응 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
  • 강        사 김진훈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6-07-24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팀·컴플라이언스 담당자, B2C 비즈니스 운영 부서 실무자, CP 운영·관리 담당자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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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정은 오프라인 현장 강의로만 진행되며, 추후 온라인 과정으로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B2C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규제 마스터!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의 실무 대응 전략을 살펴보세요. 
🔍 왜 지금 이 교육이 필요한가요?
B2C 비즈니스 환경에서 소비자 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 규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엄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거래 관련 공정거래 이슈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다수 법률이 중첩 적용되는 영역으로, 최근 다크패턴 규제 신설(2025년 2월 시행), 인플루언서 뒷광고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2025년 12월), 그린워싱 규제 강화 등 기업이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 실무에 즉각 적용 가능한 전략과 대응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점입니다.

💡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되나요?
본 강연에서는 B2C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비자 거래 관련 공정거래 규제의 전체 구조를 4개 법률 영역으로 나누어 개관하고, 최근 공정위 의결례 및 제재 동향 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 수강 후 기대효과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비자 거래 관련 공정거래 이슈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본 과정은 B2C 비즈니스 실무자들이 규제의 전체 그림을 보고, 현업에서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실전 대응 전략을 전수해 드립니다.

  • 자사의 B2C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소비자 거래 관련 공정거래 규제의 전체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약관·이커머스 운영·방문판매 등 영역별 핵심 리스크 포인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조사 및 제재 절차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블릿 교육특징
-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거래 관련 5대 법률을 4시간 내 통합 개관하여, B2C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 가능한 규제 지도 제공
- 2025년 시행된 다크패턴 규제, 개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등 최신 규제 동향을 반영
- 공정위 최근 의결례 및 제재 사례(OTT·구독 플랫폼 다크패턴 첫 제재, 인플루언서 뒷광고 광고대행사 시정명령, 그린워싱 부당광고 등)를 통해 실무 적용 포인트 제시
- 광고 심의·약관 검토·계약서 리뷰·UI/UX 점검 등 사내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형태의 자료 제공
- 공정위 직권조사 대응, 동의의결제 활용 전략, 과징금 산정 및 감경 사유 등 위기 상황에서의 실전 대응 방안 학습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실무

- 표시광고법 개관
: 적용 범위, 보호 대상으로서의 소비자 개념, 부당한 표시·광고의 5대 유형(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중요정보 누락
- 광고 실증제도 및 사업자의 입증책임, 임시중지명령 제도
- 최근 이슈
: 그린워싱 규제(환경기술산업법과 표시광고법의 이원적 규제), 친환경·ESG 광고 시 유의점
- 인플루언서 뒷광고 규제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및 2025.12. 개정 안내서, 광고대행사 네오프 사례 등
- 다크패턴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쟁점,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동의의결제 활용 등

13:30

~

17:30

김진훈

변호사

2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 규제법 실무

- 전자상거래법 개관
: 통신판매업자 vs 통신판매중개업자 구분, 신원 표시 의무, 청약철회권 및 환불·교환 분쟁
- 2025.2.14. 시행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
: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 2025.10.24. 시행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의 해석 기준
- 공정위 다크패턴 첫 제재 사례(2025.10. OTT·음원·커머스 4개 구독 플랫폼) 및 시사점
- 약관규제법 개관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불공정 약관 조항의 유형(8대 무효 조항), 표준약관 활용 및 약관 심사청구
- 온라인 완결 서비스 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범위(코스트코·당근마켓 사례 등)
3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
및 소비자기본법상 분쟁해결제도

- 할부거래법 개관
: 일반 할부거래 vs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등),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 방문판매법 개관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의 규제 차이
-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권, 위약금 산정 기준
-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 및 소비자단체소송 절차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동향 및 기업 측 대응 전략
4

공정위 조사·제재 대응
실무 및 최신 규제 동향

- 공정위 조사 절차
: 직권조사 개시 사유,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대응, 의견청취 절차
- 과징금 산정 기준 및 감경 사유, 자진시정·자진신고 활용 전략
-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신청 요건, 절차, 최근 인정 사례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및 인센티브 활용
- 최근 입법·개정 동향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의, AI·알고리즘 기반 소비자 보호 이슈, 22대 국회 다크패턴 강화 법안 등
​​- Q&A session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김진훈 변호사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38기 사법연수원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LL.M.)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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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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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 라인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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