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공공계약 행정제재, 이제 실무 대응력이 경쟁력입니다.정책 변화부터 제재 대응까지, 공공계약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통한 형사처벌 강화만으로는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실증 통계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의 규제 칼날이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적정한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보장하여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안전·품질 문제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공계약 시스템' 구축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작업을 이미 추진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중대재해, 부실이행 및 불법(불공정)하도급과 관련된 행정제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제재 수위 또한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계약을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실무자에게는 단순히 제도 내용을 아는 수준을 넘어, 어떤 사안이 어떤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본 강연은 이러한 정책 변화와 제도 강화 흐름을 바탕으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계약 행정제재의 주요 내용과 실무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정제재의 유형과 유의사항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것은 물론, 제재별·쟁점별 주요 분쟁사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과정의 강연자는 20년 이상 공공계약 제도 개선에 관여해 온 전문가로, 수많은 행정제재 사건을 직접 처리/대응하며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계약 전반에 대한 지식과 행정제재 대응능력을 전달합니다. 공공계약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행정제재 대응의 핵심 포인트까지, 현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판단 기준을 밀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업체 및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교육을 통해 행정제재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인식과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