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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경기도청 지원)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6-06-12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법무, 컴플라이언스, 감사, 내부통제,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공정거래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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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교육과정은 중소/중견기업 고객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한 회사에서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인=1회)
​📌 웹사이트 신청 후 익일까지 사업자등록증과 기업유형을 하기 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형은 ‘나이스비즈인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한 핵심쟁점과 부당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최근 기업 활동을 둘러싼 공정거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핵심 추진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 집단 규율 및 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하며 공정거래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인사무소 신설, 인력 충원 등의 사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도에 더더욱 활발히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식료품 분야, 금융 및 서비스 분야, 공공 및 주거 분야 등의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과징금 가중, 자진신고 혜택 축소 등 고질적인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 활동의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법의 내용 및 규제 동향을 깊이 이해하고, 법 위반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 활동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공정거래 법령의 주요 내용과 제도,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집행 방향과 규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제반 기업 활동과 제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반(핵심 개념, 전면 개정안, 공정위 집행 동향 등),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무자께서는 해당 강연을 통해 단시간 내에 공정거래법 상 주요 제도의 개념과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다양한 최신 사례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파악하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  최근 공정거래 관련 중점 집행분야 및 쟁점사항 파악
•  실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주로 문제되는 위법행위 유형 점검
•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방안 제시
•  동종 업계 종사자, 분야 전문가와의 실무지식 교류와 네트워킹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공정거래법 총론

- 공정거래법령 개관
- 공정거래법의 기초 개념
- 공정거래법 집행 현황
- 최근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제도변화와 정책방향
-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최근의 주요 집행 분야와 쟁점사항
- 공정거래법 집행에 따라 기업에 발생가능한 Risk 검토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절차 소개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부당공동행위
금지제도

-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공동행위 유형
-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

-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 거래강제 금지
- 거래거절 금지
- 차별적 취급 금지
- 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 부당한 고객 유인 금지
- 사업활동 방해 금지
-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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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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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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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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