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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하도급 거래 리스크 관리 및 분쟁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
  •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6-06-24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하도급거래 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각 단계별 이슈와 대응 방안을 알고 싶은 임직원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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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정은 오프라인 현장 강의로만 진행되며, 추후 온라인 과정으로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 분쟁,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실제 분쟁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쟁유형별 대응전략까지 알아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거래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분쟁'이라는 시한폭탄이 존재합니다.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미숙한 분쟁 대응은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분쟁에서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공정위의 고발 조치 가능성,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조치 가능성, 상대방으로부터의 소송 제기 가능성, 대 (對) 언론, 국회와의 분쟁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 거래의 핵심 지식과 분쟁 대응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하도급 분쟁 절차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각 쟁점별로 기업이 취해야 할 최적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1. 하도급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2. 하도급 분쟁의 흐름과 양태
  3. 공정위 및 분쟁조정협의회에서의 하도급 분쟁 해결 전략
  4. 하도급 분쟁 조사 대응 시 실무상 체크포인트
  5. 하도급 분쟁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과 고려해야 할 사항
  6. 하도급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된 분쟁 사례와 각 조 별 분쟁사례 대처방법

 
기업의 하도급 거래 담당자분들께서는 하도급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 하도급 거래 리스크를 꿰뚫어 보는 '하도급 분쟁 해결의 전문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단체할인 문의

3인 이상 단체할인에 대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472-1411 │ E-mail. lawnbeducenter@tr.com)
블릿 교육특징
- 하도급 분쟁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쟁점을 한 번에 정리
- 실제 분쟁사례 중심으로 하도급 분쟁 절차별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전략을 손쉽게 이해
- 공정위 신고 및 조사 대응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
- 하도급 분쟁 해결 시 분쟁 단계에서 꼭 수행해야 하는 업무 숙지
- 하도급법 조항별 분쟁 예방, 해결,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 분쟁의 태양과
각 분쟁 성격의 이해

-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 태양
(공문 수발신, 분쟁조정협의회, 민사소송, 공정위 신고, 국회조사 등)
- 각 분쟁 태양의 성격 이해
- 각 분쟁 태양 관련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
(정확한 Legal risk 파악의 중요성)
- Legal risk 파악 이후의 대응 전략
- 합의를 기초로 분쟁 해결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공정위 신고 및
조사 대응 전략

- 공정위 조사 절차 개관
- 공정위 조사 절차의 특징
- 공정위 조사의 각 단계별 대응 전략
(조사 초기, 조사 중,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 공정위 제재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
3

실제 하도급 분쟁
해결 사례 분석

- 공문 수/발신 단계에서의 분쟁 해결 사례
- 분쟁조정협의회 분쟁 해결 사례
- 공정위 신고 사건 및 직권조사 사건 해결 사례
- 공정위 조사 절차와 민사 분쟁 절차가 혼합된 성격의 분쟁 해결 사례
​- 공정위 조사, 민사분쟁, 언론 분쟁 등이 종합된 분쟁의 해결 사례 등

4

하도급법의
각 조항별 분쟁 대응을
위한 체크포인트

- 각 계약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
(계약 체결 전 / 체결 단계 / 체결 이후 거래 단계 / 종료 단계)
- 각 분쟁 유형별 기업이 체크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
​- Q&A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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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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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 라인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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