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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하도급 거래 리스크 관리 및 분쟁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
  •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6-06-24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하도급거래 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각 단계별 이슈와 대응 방안을 알고 싶은 임직원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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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정은 오프라인 현장 강의로만 진행되며, 추후 온라인 과정으로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 분쟁,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실제 분쟁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쟁유형별 대응전략까지 알아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협력업체와의 하도급거래는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분쟁'이라는 시한폭탄이 존재합니다.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미숙한 분쟁 대응은 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분쟁에서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공정위의 고발 조치 가능성,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조치 가능성, 상대방으로부터의 소송 제기 가능성, 대 (對) 언론, 국회와의 분쟁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 거래의 핵심 지식과 분쟁 대응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해당 강연에서는 하도급 분쟁 절차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각 쟁점별로 기업이 취해야 할 최적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1. 하도급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
  2. 하도급 분쟁의 흐름과 양태
  3. 공정위 및 분쟁조정협의회에서의 하도급 분쟁 해결 전략
  4. 하도급 분쟁 조사 대응 시 실무상 체크포인트
  5. 하도급 분쟁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과 고려해야 할 사항
  6. 하도급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된 분쟁 사례와 각 조 별 분쟁사례 대처방법

 
기업의 하도급 거래 담당자분들께서는 하도급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 하도급 거래 리스크를 꿰뚫어 보는 '하도급 분쟁 해결의 전문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 하도급 분쟁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쟁점을 한 번에 정리
- 실제 분쟁사례 중심으로 하도급 분쟁 절차별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전략을 손쉽게 이해
- 공정위 신고 및 조사 대응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
- 하도급 분쟁 해결 시 분쟁 단계에서 꼭 수행해야 하는 업무 숙지
- 하도급법 조항별 분쟁 예방, 해결,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 분쟁의 태양과
각 분쟁 성격의 이해

-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 태양
(공문 수발신, 분쟁조정협의회, 민사소송, 공정위 신고, 국회조사 등)
- 각 분쟁 태양의 성격 이해
- 각 분쟁 태양 관련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
(정확한 Legal risk 파악의 중요성)
- Legal risk 파악 이후의 대응 전략
- 합의를 기초로 분쟁 해결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공정위 신고 및
조사 대응 전략

- 공정위 조사 절차 개관
- 공정위 조사 절차의 특징
- 공정위 조사의 각 단계별 대응 전략
(조사 초기, 조사 중,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 공정위 제재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
3

실제 하도급 분쟁
해결 사례 분석

- 공문 수/발신 단계에서의 분쟁 해결 사례
- 분쟁조정협의회 분쟁 해결 사례
- 공정위 신고 사건 및 직권조사 사건 해결 사례
- 공정위 조사 절차와 민사 분쟁 절차가 혼합된 성격의 분쟁 해결 사례
​- 공정위 조사, 민사분쟁, 언론 분쟁 등이 종합된 분쟁의 해결 사례 등

4

하도급법의
각 조항별 분쟁 대응을
위한 체크포인트

- 각 계약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
(계약 체결 전 / 체결 단계 / 체결 이후 거래 단계 / 종료 단계)
- 각 분쟁 유형별 기업이 체크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
​- Q&A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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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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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 라인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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