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사노무 필승전략: 최신 노동법 이슈 및 노란봉투법 완벽 대응!
2025년 최신 판례 분석부터 2026년 실무 대응 매뉴얼까지, 한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인사/노무를 둘러싼 법률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2026년에는 무엇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인사/노무의 변화된 법률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2025년에 선고된 노동법 관련 주요 판결들의 내용과 시사점을 점검해보고, 2026년에 주목을 받은 노동법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2026년을 맞이하는 기업의 인사노무, 법무, 경영기획 부서 실무자 및 경영진들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본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20여년 이상 대형 법무법인 노동팀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약해온 사업연수원 33기 이세리 변호사가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분석과 2026년 노동법 주요쟁점 사항 및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진행될 두번째 세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화 과정입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20년 이상 법원에 재직한 후 2025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노동팀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29기 조찬영 변호사가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등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내용 및 그 의미와 함께 노란봉투법 적용 시 예상되는 상황과 구체적인 대처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인사/노무/법무 실무자분들께서는 본 강연을 통해 2026년 노동 정책 방향 및 개정사항, 기업에서 대비해야 하는 노동법 관련 주요 쟁점, 노란봉투법 관련 대응방안 등 변화하는 인사노무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지식을 학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