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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강 사	안준규
신 청 기 간	2025년 11월 05일~2025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3강 약 4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가맹사업 영위 기업의 공정거래 및 가맹, 컴플라이언스, 감사, 구매, 조달, 영업 업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등
교 육 비	₩132,000 (교재,부가세포함)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가맹사업 관련 주요 이슈사항 총 정리!
법령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 및 규제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최소 3개 운영 요구’,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 서면 제공 의무화’, ‘필수품목의 정의 신설 및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규정 삭제’ 등 가맹본부들에 대한 새로운 법령 규정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새 정부 들어 가맹본부들에 대한 가맹사업법 집행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맹점들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포함하여,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소송, 필수품목 공급 차질에 따른 민사소송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유의미한 판결들이 계속해서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과 관련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숙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기업의 실무자들이 가맹사업법 관련 주요 쟁점 및 규제사항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실무 상 유의사항을 학습하여 관련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의 핵심사항을 정리하는 실무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은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 관련 입법 동향과 공정위의 법 집행 동향, 주요 판례 동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가맹계약 시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가맹사업법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 관련 최신 이슈 사례를 풍부하게 다루며, 가맹 분야의 주요 규제 사항과 위법 행위에 대해 점검하여 실제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맹사업 영위 기업의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강연을 통해 단시간 내에 가맹거래 단계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과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하고, 강의 중간에 소개되는 다양한 개별 사례를 통해 기업법무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특징

가맹사업 관련 최근 입법 동향 정리
가맹사업 관련 최근 판례 동향 소개
가맹사업 관련 최근 공정위의 정책 집행 동향 및 쟁점사항 정리
가맹거래의 단계 별 주요 쟁점사항 파악
최신 이슈 사례 분석 및 거래 단계 별 분쟁해결방안 제시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공정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가맹본부들의 To-do점검	1. 2025 가맹분야 정책동향 2.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단체협상권, 3. 필수물품 제한 4. 온라인 판매 제한 5. 직영점 3개 이상 운영 및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화 6.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규정 삭제	56분	안준규 변호사
2	가맹사업법 개관	1. 가맹사업법 개념 2. 가맹사업의 성립요건 3. 가맹사업법 주요 규정	48분
2	가맹사업 관련 민사소송 동향	1. 차액가맹금 소송의 발단 2. 차액가맹금 항소심 판결 3. 차액가맹금 상고심 진행 상황	48분
3	가맹계약 체결 과정 내용과 쟁점	1.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 2. 가맹계약서 제공 및 보관 의무 3.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4. 가맹금 예치 및 반환 의무	32분
4	가맹계약 이행 및 종료 과정 내용과 쟁점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영업지역 침해 금지	58분

강사소개

안준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참가신청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입니다.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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