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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규제동향 반영!
기업결합 규제 동향부터 신고서 작성법, 최근 시정조치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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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간 M&A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2월에 발표한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사전신고 대상임에도 기업결합 이행 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후신고 대상으로 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등의 2024년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 위반 사례가 전년 대비 82.6% 증가한 42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의무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제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4년에 공무원학원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조치를 내렸고, 최근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간 M&A에 있어 기업결합심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JV설립, 임원겸임 등 M&A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기업결합신고 관련 이슈와 실무상 주의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당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결합신고 제도의 주요 내용과 각 내용별로 자주 문제되는 실무 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결합신고 제도를 기본부터 심화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결합신고 요건 및 유형별 신고요령, 기업결합신고서 작성방법, 신고 시 실무상 유의사항,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등 주요한 실무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M&A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기업결합 규제 전반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실무능력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