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8월 25일 공포된 1, 2차 개정상법,
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학습해 보세요!

최근 공포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책임과 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 경영 환경에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허용 등 핵심 개정사항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업의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의 실무자들은 상법 개정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회사의 정책과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본 강연은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단순히 개정된 조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넘어, 각 개정사항이 기업 경영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잠재적 리스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내지 방식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존 사례들(경영권 방어를 위한 증자 또는 자기주식 처분, 소수주주 축출,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경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되고 변화되어야 할지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상법 하에서는 이사들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중요해진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기업에 미칠 영향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룰) 강화의 세부 내용은 물론, 이로 인한 기업 지배구조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8월 25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