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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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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규제 동향 및 실무상 주요쟁점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강 사	안준규
신 청 기 간	2025년 06월 18일~2025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4강 약 4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정거래 부문 관련 업무 실무자, 기업 법무 담당자,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132,000

- 본 강좌는 2025년 05월 22일 ~ 2025년 05월 22일에 진행된 [표시광고법 규제 동향 및 실무상 주요쟁점]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입니다.

강좌소개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 완벽 이해!
공정위 규제 동향과 위반사례 분석을 통해 관련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세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관련 매출액 산정기준 및 조사 협조 감경제도를 개선하는 등 표시광고법 집행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수 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표시광고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을 출범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위와 정부는 광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강화되고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의 임직원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을 단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은 표시광고법의 개념, 규율 내용,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 및 관련 최신 동향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표시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께서는 해당 강연을 통해 표시광고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정부의 정책 동향을 확인하시어 사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 및 차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육특징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최근 규제 동향 및 법령 개정 내용 총 정리
표시광고법의 기본 개념 및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분석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및 점검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표시광고법의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1) 표시광고법의 제정 배경 2) 표시광고법령의 체계 3) 표시, 광고의 의미 4) 책임주체	58분	안준규 변호사
2	2. 표시광고법의 주요 규율 내용(1)	1)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 포함) 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3)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례 및 판례	46분
3	2. 표시광고법의 주요 규율 내용(2)	1) 표시광고법 관련 고시 및 지침의 내용 2) 제한사항 기재 관련 판례 3) 최근의 사건 처리 동향 분석	27분
4	사건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1)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2) 표시광고법 집행 관련 각 단계 별 쟁점사항 3)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 대응 시 유의사항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