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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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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실무쟁점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강 사	안준규, 권도형
신 청 기 간	2025년 06월 18일~2025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7강 약 8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기관의 공정거래 부문 관련 업무 실무자, 법무, 영업, 기획, 감사,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부서장,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264,000 → ₩237,600

- 본 강좌는 2025년 05월 22일 ~ 2025년 05월 29일에 진행된 [[묶음]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실무쟁점]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입니다.

강좌소개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과 핵심 쟁점 총 정리!
최근 제/개정 내용, 공정위 규제 동향, 위반사례 등을 확인하여 관련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묶음과정 할인 프로모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과정을 모두 수강하시는 고객님께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 동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 집행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을 강화함에 따라, 표시광고법 관련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할 수 있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본 과정은 표시광고법의 핵심 개념, 규율 내용, 실무상 주요 쟁점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절차 및 최신 동향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해당 강연을 통해 표시광고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사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 주요쟁점 및 실무가이드
온라인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법이 시행되는 등 최근 전자상거래법의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동향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전자상거래법 관련 실무사항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각 단계별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사항, 실제 사례, 최신 동향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 강연을 통해 각 사의 사업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과 최근 동향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특징

표시광고법과 관련된 최근 규제 동향 및 법령 개정 내용 총 정리
표시광고법의 기본 개념 및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유형별 사례분석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및 점검
전자상거래법 개관, 적용대상 등 핵심내용 정리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와 관련된 주요 사례 분석
최근 이슈가 되는 구독 서비스 관련 쟁점 정리
최근 제∙개정된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령 정비내용 소개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일정

표시광고법 실무쟁점과 정책동향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표시광고법의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1) 표시광고법의 제정 배경 2) 표시광고법령의 체계 3) 표시, 광고의 의미 4) 책임주체	58분	안준규 변호사
2	표시광고법의 주요 규율 내용(1)	1) 표시광고법의 규율 내용 (관련 고시 및 지침 내용 포함) 2)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3)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례 및 판례	46분
3	표시광고법의 주요 규율 내용(2)	1) 표시광고법 관련 고시 및 지침의 내용 2) 제한사항 기재 관련 판례 3) 최근의 사건 처리 동향 분석	27분
4	사건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1)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2) 표시광고법 집행 관련 각 단계 별 쟁점사항 3)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처리 대응 시 유의사항	38분

전자상거래법 주요쟁점 및 실무가이드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전자상거래법 핵심내용	1)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목적 2) 전자상거래법 관련 주요 용어 정리 3) 전자상거래의 적용 대상	49분	권도형 변호사
2	사업자의 준수사항(1)	1) 소비자의 청약 단계 청약취소 단계 2) 상품공급 단계 3) 청약철회 단계	43분
3	사업자의 준수사항(2)	1)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2)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3) 법 위반 시 제재	43분
4	실무사례 분석 및 최근법령의 제/개정 내용	1)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 2) 다크패턴 국내 규제 사례 3) 한국 소비자원 2023년 다크패턴 실태조사	30분

강사소개

	권도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최우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LL.M.)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안준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