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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Part 2] 위탁거래 이슈 실무와 사례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4-07-19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법무, 컴플라이언스,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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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유의사항 점검 및 최근 법 집행 동향 정리!

2024년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부당한 비용전가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근간을 해치는 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하도급법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가 점차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되어 하도급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도 2023. 12. 26.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위탁기업 708개사를 적발하는 등 점차 상생협력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고, 상생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한 조정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하도급 거래 및 수위탁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주요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당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파트 1에 이어 [Part 2 과정]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및 하도급 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쟁점, 대금 조정/대금 감액/반품 등과 관련된 이슈 등과 같은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상 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학습합니다. 또한, 최근 법 집행동향과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관련 실무상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위탁거래를 다루는 기업의 임직원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전반의 기본 개념 및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기업내부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에방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Part 1 강연은 7월 12일(금)에 진행될 예정이며, 두 과정을 모두 수강 시 10%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Part 1+2] 위탁 거래 이슈 실무와 사례' 자세히 보기 Click  

블릿 교육특징
  1. 위탁 거래 관련 하도급, 수탁위탁거래의 기본개념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해
  3.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상 유의사항 파악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의무/금지사항 <3>


- 대금 조정 관련 제 문제
- 납품단가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내용과 쟁점
- 검사 및 클레임 처리 관련 제 문제
- 반품 시의 이슈사항 정리
- 대금 감액 관련 주의사항
 

13:30

~

15:30

안준규

변호사

2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의무/금지사항 <4>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관련 제반 사례 및 유의사항
-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제 문제
- 경영간섭 이슈와 관련한 제 문제
- 보복조치 관련 주의점 및 실무 사례
- 탈법행위 금지 관련 주의 사항​
3

법 위반 시 제재 내용


- 법 위반 시의 제재 내용 및 대응방안
 

15:30

~

17:30

4

법 집행 관련 최근 동향


- 최근의 법 집행 동향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관련 실무상 쟁점
- Q&A session​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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