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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2024년 노동법 주요쟁점 및 판례해설을 통한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인사·노무]
  • 강        사 구건서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4-02-22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기관의 법무, 인사, 노무, 관리, 경영지원 부서 실무자 및 관리자,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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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4.02.2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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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의 동향 및 최근 판례 총 정리!
본 교육을 통해 변화한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총선이 있는 해로서 모성보호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논의, 포괄임금 제한 등 노동관계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성보호 관련 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함께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정년연장,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노동법상의 이슈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른 법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판결과 행정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판결로는 “주 40시간이 넘는 시간만 연장근로 인정,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무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유효, 재직자 요건이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요건, 제조업 MES와 근로자파견, 전출과 근로자파견 여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등이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에서는 최근 변경된 노동관계법 및 정책변화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 주요 판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무자들이 조직 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임금피크제, 연장근로, 포괄임금과 고정OT 관련 동향, 모성보호 확대, 정년연장 정책 등 고용노동부의 정책변화도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 노무, 법무, 경영지원, 관리부서 업무 담당자께서는 해당 과정을 통해 변화하는 인사노무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실무 노하우를 학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및 노동 관련 정책 변화내용 총 정리
  2.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련 핵심 쟁점 분석
  3. 개정 노동법에 따른 세부 항목별 기업의 전략 수립 및 조기 대응방안 제시
  4. 노동법 관련 핵심 판례 분석과 심도 있는 해석을 통해 기업의 전략 수립 지원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2024년
노사관계 전망

 - 총선과 경영환경의 변화
 - 2024년 노동관련 정책의 변화
 - 2024년 정치, 경제, 사회 흐름과 노사관계

10:00

~

13:00

구건서

노무사

2
2024 노동관계법
개정
 -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변경
 - 6+6부모 육아휴직제
 -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산결과 공표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 난임 치료기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점심식사]

13:00

~

14:00

3



최근 근로기준법
판결의 흐름과  
기업의 대응전략
주요내용

 - 연장근로 제한 12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인정 판결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자(워킹맘)에 대한 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함
 - 공무원과 무기계약 공무직은 차별처우 비교대상이 아님
 - 이미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수당이 더 많다면 추가지급의무 없음
 -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님(하급심)
 - 사무실에서 상사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위법(징역형 정당)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 대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무효 
 - 제조업에서 MES에 의한 지휘명령도 불법파견으로 인정
 - 계열사간 전출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결
 - 형식적으로 동일한 직급이더라도 육아휴직 후 부당전직
 - 상여금규정에 ‘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 동의권 남용 적용 
 -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임금은 노사합의로 반납이 가능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는 무효임
 - 차별적 처우 금지위반(파견)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적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노사합의로 병행 가능(하급심)
 - 일숙직 근무도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라면 법정수당 지급(하급심)
 -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14:00

~

17:00

4 최근 근로기준법
핵심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쟁점과 대응전략
- 직장내 성희롱 관련 흐름과 대응전략
- 갱신기대권, 고용승계기대권, 재고용기대권 관련 흐름과 대응전략
- 주 단위 12시간 연장근로 관련 쟁점과 대응전략
- 유연근무제 관련 쟁점과 대응전략
- 연차유급휴가, 병가 관련 쟁점과 대응전략
-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관련 쟁점과 대응전략
- 법정수당(할증, 가산임금) 관련 쟁점과 대응전략
- 포괄임금, 고정OT 관련 쟁점과 대응전략
- 임금피크제 관련 쟁점과 대응전략
- 저성과자 해고, 성과향상프로그램(PIP) 관련 쟁점과 대응전략 

최근
집단적노사관계법 
판결과 
기업의 대응전략

- 사무직과 생산직의 별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인정(하급심)
- CCTV에 검정 비닐봉지로 촬영을 방해한 행위의 정당성
- 농성자에 음식물과 책 등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방해 아님
- 파업 가담 노조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 손해배상 책임
- 경찰의 불법장비(헬기)를 파손한 행위는 정당방위
- 노조위원장이 방송실에서 쟁의행위 목적 방송은 정당행위
-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지위 부정
- 사용자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실체적으로 무효(하급심)
- 회사의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소극적 의무(하급심)
- 산별노조 본조의 소속 지회 사업장 출입 인정
-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은 단체협약 등 법률관계 유지·승계
-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차량 배분한 것은 차별
- 사용자 이익대표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당사자​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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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건서 노무사
  • 제2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 과정 수료(199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2012, 노동법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18, 사회법 전공)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 시니어벤처협회 회장
    (사) 한국위기청소년지원협회 회장

    현재.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법학박사/노무사
    현재.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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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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