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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Part 1]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이슈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신 청 기 간 2024년 01월 01일~2024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3강 약 4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공정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담당자, 구매, 조달, 감사, 대관, 영업, 기획 관련 업무 담당자 등
    교   육  비 ₩132,000
  • - 본 강좌는 2023년 11월 03일 ~ 2023년 11월 03일에 진행된 [[Part 1]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이슈]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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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와
​부당한 공정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정리!


지난 2020. 12. 29.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이 강화되며,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졌고, 공정거래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이 2배가 되어 구 공정거래법에 비하여 훨씬 과중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시기보다도 더 기업활동의 전 부분에서 개정 공정거래법의 내용 및 규제 동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법 위반에 따른 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하여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활동의 각 영역에서 문제될 수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령의 내용 및 제도와 더불어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최근 공정위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 집행 방향과 규제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이 제반 기업 활동과 제반거래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개정 공정거래법 상 주요 제도의 개념과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한편, 강의 중간에 소개되는 개별 사례 등을 통해 기업법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1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반(기초 개념, 전면 개정안, 공정위 집행 동향 등),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Part 2 강의]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경제력집중억제(부당지원 포함),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Part 1과 Part 2를 모두 수강하실 경우 공정거래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최근 공정거래 관련 중점 집행분야 및 쟁점사항 파악
  2. 실 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주로 문제되는 위법행위 유형 점검
  3.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방안 제시
  4. 동종 업계 종사자, 분야 전문가와의 실무지식 교류와 네트워킹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공정거래법 총론


- 공정거래법령 개관
- 공정거래법의 기초 개념
- 공정거래법 집행 현황
- 최근 문제되는 공정거래법 제도변화와 정책방향
-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 최근의 주요 집행 분야와 쟁점사항
- 공정거래법 집행에 따라 기업에 발생가능한 Risk 검토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 절차 소개
 
62분

안준규

변호사

2

부당공동행위
금지제도


- 부당공동행위의 개념
-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 부당공동행위 유형
-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87분
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


-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 거래강제 금지
- 거래거절 금지
- 차별적 취급 금지
- 경쟁사업자 배제 금지
- 부당한 고객 유인 금지
- 사업활동 방해 금지
-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 최신 동향(심결/판례) 거래단계별 주의사항 및 가이드라인 포함
 

57분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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