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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전자상거래법 주요쟁점 및 실무가이드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3-10-2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기관의 영업, 기획, 법무, 감사,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부서장,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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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3.10.1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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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과 핵심쟁점들을 유기적으로 정리!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주요한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은 사업의 영속성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법령 및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톰슨로이터는 이런 최근 동향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업 실무자들이 숙지해야 할 전자상거래법 관련 실무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봄과 동시에, 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 실제 사례, 최신 동향 등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해당 강연을 통해 각 사의 사업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과 최근 동향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전자상거래법 개관 및 적용대상 정리
  2. 사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에 대한 사례 분석
  3. 최근 제∙개정된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령 정비내용 소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전자상거래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 전자상거래법의 제정 목적
-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의 의미 정리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사업자의 준수사항

- 사업자의 단계별 준수사항 소개
- 영업 전 단계, 청약 유인 단계, 영업단계에서의 준수사항 안내
- 청약의 철회 및 효과 안내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안내
-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안내
- 법 위반 시 제재 안내​

3 실무사례 및
최근법령의
제/개정 내용 안내

- 관련 심결례 소개
- 분쟁 조정 사례 소개
- 최근 법령의 제/개정 내용 소개
- Q&A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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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3.10.1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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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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