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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Part 2] 하도급법 주요쟁점 및 기업의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4시간
    강 의 일 정 2023-06-3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법무, 컴플라이언스,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11,200
    교   육  장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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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3.06.2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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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관련 최신 정책동향 및 위반 시 대응방안

2023년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용역 하도급 및 뿌리산업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직을 개편하고 하도급 조사 인력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위는 보다 강력하게 하도급법을 집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손해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가 점차 많아 짐에 따라 하도급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로앤비에서는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최신동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하도급법상 주요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Part 2 과정]에서는 Part 1 과정에 이어, 빈번하게 이슈화 되는 ‘부당요구 사례’, ‘탈법행위’ 등에 대한 사안들을 사례를 통해 정리하고, 실무 상 유의사항 및 위반 시 대응방안에 대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실무자들이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한 최근 공정위 동향과 더불어,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최신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조직 내 전략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Part 1 강연은 6월 23일(금)에 진행될 예정이며, 두 과정을 모두 수강 시 10%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Part 1+2] 하도급법 주요쟁점 및 기업의 대응전략' 자세히 보기 Click  

블릿 교육특징
  1. 하도급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유의사항 파악
  2. 하도급법과 관련한 최근 공정위 동향 정리
블릿 교육일정
[Part 2] 하도급법 관련 최신 정책동향 및 위반 시 대응방안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상
의무 및 금지사항
<3>


- 검사 및 클레임 처리 관련 제 문제
- 반품 시의 이슈사항 정리
- 하도급대금 감액 관련 주의사항
 

13:30

~

17:30

안준규

변호사

2 하도급법 상
의무 및 금지사항
<4>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관련 제반 사례 및 유의사항
-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제 문제
- 경영간섭 이슈와 관련한 제 문제
- 보복조치 관련 주의점 및 실무 사례
- 탈법행위 금지 관련 주의 사항
 
3

하도급법 위반시의
제재내용


- 하도급법 위반 시의 제재 내용 및 대응 방안
 

4 하도급법 관련
​최근 동향


- 최근의 법 집행 동향 분석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납품단가 연동제 내용 소개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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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3.06.2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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