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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 강        사 홍동오
    교 육 시 간 10:00~13:00, 총 3시간
    강 의 일 정 2022-08-3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기관의 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58,40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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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를 현장강의와 웨비나(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로 수강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원활한 교재배송을 위해 (강의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전에 아래 담당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담당자: 박미지 대리 (02-3472-1411 / miji.park @tr.com)
 • 웨비나 수강 시, 교재는 강의일자 전일까지 요청하신 수령지로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 교재 배송현황에 대해 조회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강의일 2~4일 전에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 분석을 통한 상표권 침해 유형별 대응전략 제시!

상표권은 기업의 이미지와 전략을 보여주는 지식재산 중 하나로 그 중요성과 가치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가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제3자에 의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 및 분쟁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무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교육과정에서는 상표권 분쟁 발생시 주요 쟁점인 상표적 사용과 상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원의 관련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한 것을 전제로 상표권 침해 사례의 다양한 유형을 개관하고 각 유형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내 상표사용, 라이선스 약정 위반 물품의 취급, 인터넷 도메인, 병행수입, 희석화 등 최근 상표권 경향에 대해서 빠짐없이 살펴볼 예정이며, 아울러 상표권 관련 약정에서 파생된 세금 문제도 간략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기업에서 상표권 침해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전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상표와 상표적 사용이 무엇이며, 모방상표는 어떠한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인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설명
  2. 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판례에서 나타나는 최신의 경향을 이해하기 쉽도록 분석 및 해설
  3. 상표 관련 분쟁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이격적 관찰
-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 문자상표와 도형상표
 

10:00

~

13:00

홍동오

변호사

2

상표권침해 단속을
위한 법적 조치


- 경고장의 발송 (화해의 가능성)
- 형사 조치
- 민사 조치
- 행정 조치

 
3

사례 분석


- 저명상표ㆍ주지상표의 경우
- 문자 상표의 경우
- 도형 상표의 경우
- 새로운 이슈들 (메타버스 내 상표사용 등)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홍동오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 법무법인 중앙 변호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졸업(공학학사)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한국발명진흥회 전문강사
    현재.국제거래법학회 위원
    현재.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원
    현재.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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