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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본+심화] 개정 하도급법 마스터 과정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손승호
    교 육 시 간 13:30~17:30 & 09:30~13:30
    강 의 일 정 2022-05-20~2022-05-27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법무, 컴플라이언스, 경영지원, 구매, 조달, 영업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475,200 → ₩427,68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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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2.05.1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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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를 현장강의와 웨비나(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로 수강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원활한 교재배송을 위해 (강의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전에 아래 담당자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담당자: 박미지 대리 (02-3472-1411 / miji.park @tr.com)
 • 교재는 강의일자 전일까지 요청하신 수령지로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 교재 배송현황에 대해 조회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강의일 2~4일 전에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맞춰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도급법 마스터하기!

[기본+심화] 하도급법 마스터 과정 할인 프로모션
하도급법 기본, 심화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시는 고객님께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정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은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및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하도급법의 취지, 기본 개념,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업종별 주요 사례, 최신 심결 및 판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위반사례를 분석하고 하도급거래 시 단계별 점검사항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에 대한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의 핵심 개념 및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관련 분쟁에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로슈어를 통해 보다 상세한 과정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하도급 관련 기본개념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하도급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유의사항 파악
  3.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4.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법 위반 예방 가이드 제시
블릿 교육일정
[5/20(금) -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실무상 쟁점/사례]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체계/ 
기본 개념 및 적용범위

- 하도급법 개관
- 하도급거래의 개념 및 특징
- 하도급법 적용범위 및 대상
-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비교

13:30

~

17:30

손승호

 

변호사

2 하도급법상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법상 의무 및 금지사항 개관
- 계약 체결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계약 이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대금 지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3 사건처리절차 및
하도급법 관련 동향

- 공정위 사건처리절차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 최근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 동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사건 동향



[5/27(금) - 하도급법 최신이슈 및 핵심사례 분석/가이드라인 제시]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관련
최신 심결 및 판결

- 하도급법 관련 주요 심결사례 설명
- 최근 판결 동향
- 심결 사례 및 판례의 의미 분석
- 심결을 통한 실무상 주의사항

09:30

~

13:30

안준규

 

변호사

2 업종별 하도급법
위반사례 심층분석
- 제조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 건설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 기타 업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3

하도급거래
단계별 점검사항

-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4 하도급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대응방안

- Legal Risk 프로그램 소개
- 각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방안
- 조정 절차 대응방안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손승호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STX 조선해양 사내변호사(2012~2013)
    공정거래위원회 근무(2013~2018)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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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2.05.1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3472-1410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Online Flex-LL.M. in U.S. Law
  • 라인
  • 기업맞춤강의
  • 라인
  • Event,미국변호사시험 준비과정(2023년 2월, 7월/2024년 2월시험, 합격대비;Blended Learning)-9월 5일 개강
  • 라인
  • [M&A Masterclass]기업 인수합병 거래와 실무
  • 라인
  • 제22기 기업법무실무능력 자격과정
  • 라인
  •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 라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체크포인트
  •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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