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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묶음]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 카테고리: [기업일반][개인정보보호]
  • 강        사 홍동오, 김정규
    신 청 기 간 2025년 01월 01일~2025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5강 약 4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각 기업 특허법 및 상표권 담당자
    교   육  비 ₩132,000
  • - 본 강좌는 2021년 08월 30일 ~ 2021년 08월 30일에 진행된 [[묶음]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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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25.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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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과정을 통해 특허/상표 침해소송 노하우를 단시간 내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Part 1. 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본 강연은 특허법상 산재되어 있는 증거개시제도를 개관한 후, 특허침해소송 실무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손해배상과 관련된 특허법상의 개정사항 및 최근의 손해배상 실무 경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Part 2.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본 강연에서는 상표권 분쟁 발생시 주요 쟁점인 상표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법원의 관련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한 것을 전제로 상표권 침해 사례의 다양한 유형을 개관하고 각 유형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도메인, 병행수입, 희석화 등 최근 상표권 경향에 대해서 빠짐없이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요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라이선스 약정 위반 물품의 상표권 위반 이슈와 관련하여, 최근 상표학회에서 관련 발표를 한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증거 개시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특허법의 최근 개정사항을 이해
  2. 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운영 실무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 가능​
  3. 상표가 무엇이며 모방상표는 어떠한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인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해
  4. 법원의 판례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나는 최신의 경향을 쉽게 분석
  5. 상표 관련 분쟁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 온라인 과정은 교시(차시)당 3배수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예. 60분(수업 시간) X 3배(수강 횟수) = 180분]

※ 수료 기준
-
전체 수강률 80% 이상.
- 배속 기능 사용 시 수강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강 시 1.0의 속도로 학습해야 정상적으로 수강률이 반영됩니다.)

※ 강의 교재
-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도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 배송까지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수강 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단, 도서지역의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앤비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강의 영상과 함께 '교재(pdf)'가 탑재되어 있기에 도서 배송 전이라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일정
[Part 1. 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특허법상 증거개시제도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 자료제출명령
- 비밀유지명령

53분

김정규

변호사

2 개정 특허법에 따른
손해배상 실무
-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의 최근 개정사항
- 손해액 입증 전략 및 대응방안

55분



[Part 2.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이격적 관찰
-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 문자상표와 도형상표  

120분

홍동오

변호사

2

상표권침해 단속을
위한 법적 조치

- 경고장의 발송 (화해의 가능성)
- 형사 조치
- 민사 조치
- 행정 조치
3

사례 분석

- 저명상표ㆍ주지상표의 경우
- 문자 상표의 경우
- 도형 상표의 경우
- 새로운 이슈 (라이선스 약정 위반 물품)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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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규 변호사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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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동오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 법무법인 중앙 변호사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공학석사)
    서울산업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졸업(공학학사)
    법무부 국제투자/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한국발명진흥회 전문강사
    현재.국제거래법학회 위원
    현재.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원
    현재.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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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5.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lawnbeducenter@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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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 라인
  • Edu_US BAR_EduSide
  •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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