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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
  • 강        사 이근우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21-07-23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담당자, 지식재산권 관리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316,80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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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1. 본 강좌는 2021.07.2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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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에 대해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 전주에 이메일로 대면강의 또는 웨비나 수강과 관련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웨비나로 수강하실 경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웨비나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하셔야 교육 전 교재 수령이 원활합니다.

- 웨비나 수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담당자: 김보현 주임 (02-3472-1411 / bohyeon.kim@tr.com)

   • 로앤비 교육센터: 02-3472-1410~2

기술유출 및 기업 영업비밀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방안!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및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건, 아이디어 유출 사건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각 기업마다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 등을 주요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2017년, 2018년에 이어 관련 법 개정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심이 상당합니다. 2019년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 2. 21.부터 시행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이 더 강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교육기회를 통해서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의 현황과 보호의 필요성, 관련 법제, 실제 사례, 실제 분쟁 발생시 쟁점과 대응방안, 사내 관리 방안, 해외 진출 기업의 대비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부정경쟁방지법 외 기타 여러 관련 법률 상의 규정과 분쟁, 쟁점에 관한 내용 파악 가능
  2. 2011~2020년까지의 주요 분쟁현황에 대한 사건분석 등 유의미한 통계자료를 통한 흐름 파악
  3. 실무상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준비 가능(본인 기업의 유출 피해 방지 및 타 기업 자료 유출 의심 대응)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기술유출 현황과
보호 필요성

 -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현황 소개
 - 영업비밀 관련 주요 분쟁현황 및 사건분석 소개

10:00

~

13:00

이근우

변호사

2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제 및 개정사항
 - 부정경쟁방지법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 발명진흥법
 - 하도급법 
 - 정보통신망법
​ - 기타 법률
3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분쟁사례 1.
 - 실무상 유출 유형
 - 전현직 직원의 기술유출사례
 - 공동연구기관간의 분쟁사례
  [점심식사]

13:00

~

14:00

4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분쟁사례 2.

 - 영업비밀, 산업기술 유출사례
 - 해외분쟁 사례
   (일본, 중국, 베트남의 법제 및 사례)

14:00

~

17:00

5 실무상 민/형사상 분쟁시
쟁점과 대응

 - 민사상 쟁점
 - 형사상 쟁점

6

기업의 점검사항
및 대비

 -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시 단계별 대응방안
 - 타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관여 우려 시 단계별 대응방안
 - 주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 기타 고려 가능한 분쟁해결 수단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이근우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대한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근무
    현재.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회 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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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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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변호사준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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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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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심화] 국문계약실무 마스터과정
  •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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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
  • [묶음]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침해소송 대응전략+ 상표권 침해사례 분석 및 기업의 대응전략
  • 라인
  • 제21기 기업법무실무능력 자격과정
  •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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