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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본+심화] 개정 하도급법 마스터 과정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안준규, 김정헌
    교 육 시 간 13:30~17:30 총 8시간
    강 의 일 정 2021-04-23~2021-04-30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구매, 조달, 법무, 경영지원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475,200 → ₩427,680
    교   육  장 로앤비 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4층)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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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강의 및 웨비나 병행운영 안내

로앤비 교육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강의에 대해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면강의와 웨비나를 동시에 진행하여 교육생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일 전주에 이메일로 대면강의 또는 웨비나 수강과 관련한 안내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웨비나로 수강하실 경우, 실시간 강좌 청취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웨비나로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하셔야 교육 전 교재 수령이 원활합니다.

- 웨비나 수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담당자: 김보현 주임 (02-3472-1411 / bohyeon.kim@tr.com)

   • 로앤비 교육센터: 02-3472-1410~2

[기본+심화]하도급법 마스터 과정 할인 이벤트 !

하도급법 기본, 심화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시는 분들께 10%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정위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의 집행을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및 시행함으로써 기술유용행위 등 위법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반면, 자진 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을 통하여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배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하도급법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하도급법의 취지, 기본 개념,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업종 별 주요 사례, 최신 심결, 판례 등을 위주로 주요 쟁점 등을 파악하고, 관련된 위반사례를 분석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시 단계별 점검사항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하도급법에 대한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의 핵심 개념 및 개정된 하도급법 관련 주요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관련 분쟁에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브로슈어를 통해 보다 상세한 과정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하도급 관련 기본개념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 하도급법 위반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상 유의사항 파악
  3.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4.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법 위반 예방 가이드 제시
블릿 교육일정

[4/23 기본과정 :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실무상 쟁점/사례]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개요/ 
적용범위

- 하도급법 개관
- 하도급거래의 개념 및 특징
- 하도급법 적용범위 및 대상
-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비교

13:30

~

14:30

김정헌

변호사

2 하도급법상
규율내용
- 하도급법상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개관
- 거래단계별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14:30

~

15:30

3

하도급법상 의무/
금지행위

- 계약 체결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계약 이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대금 지급 단계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15:30

~

16:30

4 사건처리절차 및
하도급법 관련 동향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공정위의 하도급법 집행 동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사건 동향

16:30

~

17:30




[4/30 심화과정 : 하도급법 최신이슈 및 핵심사례 분석/가이드라인 제시]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관련
최신 심결 및 판결

- 하도급법 관련 주요 심결사례 설명
- 최근 판결 동향
- 심결 사례 및 판례의 의미 분석
- 심결을 통한 실무상 주의사항

13:30

~

14:30

안준규

 

변호사

2 업종별 하도급법
위반사례 심층분석
- 제조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 건설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14:30

~

15:30

3

하도급거래
단계별 점검사항

-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15:30

~

16:30

4 하도급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대응방안

- Legal Risk 프로그램 소개
- 각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방안
- 조정 절차 대응방안

16:30

~

17:30


 
블릿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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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헌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Competition Law Program (LLM.)
    일본 도쿄 소재 모리하마다마츠모토(森・濱田松本) 법률사무소 파견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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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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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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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자를 위한 채권회수 및 관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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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선스 계약 법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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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및 IT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주요쟁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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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실무자를 위한 자본시장법 핵심특강
  • 라인
  • 주니어 사내변호사를 위한 실무특강 [Part 1+2]
  • 라인
  •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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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회사 및 파산법인에 대한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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