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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공정거래 및 영업비밀 관련 기업 법률리스크 대응방안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공정거래]

강 사	윤성운, 이광욱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17-06-29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법무, 준법감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 전략기획 부서 실무자, 경영진 및 사내변호사 등
교 육 비	₩288,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17.06.28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최근 점차 강화되는 다양한 법적 규제 및 요구사항으로 인해 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화한 기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유/무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가 사전에 지켜야 할 원칙을 확인하여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생존을 위해 전사적으로 발생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예방시스템 구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영업비밀과 공정거래 영역에서의 법률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과정으로, 영업비밀 침해/유출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을 정리하고 사전/사후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며,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 및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영업비밀 및 공정거래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법률리스크에 대해 살펴보고, 전사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얻으셔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교육특징

영업비밀 유출사례 분석을 통한 관리방안 정리
공정거래 관련 발생가능한 리스크 분석
리스크 사전 예방/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영업비밀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	1. 영업비밀 규제 개관 - 법령상 규제 - 기관 규제 - 영업비밀의 개념 -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 - 영업비밀 수준 진단 필요성	10:00 ~ 13:00	이광욱 변호사
2		2. 영업비밀 관련 사전적 관리 - 근로자와의 계약을 통한 관리 -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한 관리 - 기술적 조치를 통한 관리 -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3. 영업비밀 관련 사후적 관리 - 민사적 조치 :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전직금지가처분/손해배상 - 형사적 조치 : 부정경쟁방지법/업무상 배임/산업기술유출방지법 - 공정위 신고 : 사업활동방해
3		4. Practice 사례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운영사례 - 부당스카우트 등 영업비밀 유출 대응사례 분석
	[점심식사]		13:00 ~ 14:00
4	공정거래 관련 법률리스크 관리	1. 공정거래법 관련 Risk Management의 중요성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과 동향	14:00 ~ 17:00	윤성운 변호사
5		3.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이슈 유형 - 내부거래 규제 관련 동향 및 Risk -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관련 동향 및 Risk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하도급거래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대규모유통거래 분야, 가맹사업거래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규제 동향 및 Risk - 표시광고 관련 규제 동향 및 Risk -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거래법 적용 동향 및 Risk
6		4. 공정거래분야 Risk Management 제고를 위한 기본사항/ Compliance System 구축의 기본개요 - 각 Risk분야의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주요분야별 핵심적 유의사항 - 주요 분야 Compliance System 구축의 기본개요

강사소개

윤성운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변호사

이광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학석사 (LL.M.)
미국 New York 소재 Steptoe & Johnson 법률사무소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해외농업개발 융자심의회 위원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