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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라이센스계약 법률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지식재산권][계약서작성]
  • 강        사 선미라, 윤복남
    신 청 기 간 2017년 03월 29일~2017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80,000 (교재,부가세포함)
  • - 본 강좌는 2017년 03월 22일 ~ 2017년 03월 22일에 진행된 [라이센스계약 법률실무]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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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라이센스계약!! 검토하고 고려해야할 것도 많고 관련 법률조항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라이센스 계약은 licensor와 licensee 양쪽의 사업에 막대한 부담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의 재산인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라이센스는 그 이익규모나 리스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계약단계부터 치밀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불가결합니다.

본 강좌는 특허실시권설정, 기술이전, 상표권,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중심으로 라이센스 계약 전문변호사의 실무경험 그대로 국문계약부터 영문계약까지 노하우를 전수하여 자사에 유리한 전략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특허실시권 설정, 기술이전, 상표권·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실무형의 자세한 검토
  2. 계약별 주요 체크리스트 제시
  3. 구체적 사례 소개를 통한 실전적 강의
  4. 사례를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블릿 교육일정
※ 본 커리큘럼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라이센스계약의
검토관점, 분쟁사례, 유형

- 계약서 검토의 관점

- 실무 분쟁사례 소개

- 라이센스 계약의 유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실시권, 상표사용권,
저작권 사용허락, 기술도입 계약 등

56'

윤복남

변호사

2

라이센스계약

체크리스트 검토
(관련 법규 소개)

- 특허 라이센스 계약서 체크리스트

- 각 계약별 추가 체크리스트
  (상표사용권, 저작권 사용허락, 기술도입 등)

- 계약서 검토시 법규 고려사항

63'

3

샘플 국문 라이센스계약서

검토 실무

- 각 계약유형별 샘플계약서 검토

- 각 쟁점별 실제 계약안 검토

48'

4

국제 라이센스

계약의

체크리스트

- 계약지역, 판매지역의 설정

: 해당국의 반독점법 체크

- 기술료(로얄티)의 종류, 기술료 산정시 유의사항

- 라이센시의 계산보고의무

-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술제공방법

- 개량기술귀속 또는 Cross License

-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

43'

선미라

변호사

5

국제 라이센스

계약의

핵심 용어

- 재실시권의 설정(Grant of Sublicense)

- 공급보증 및 품질보증

- 라이센서의 담보책임

-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 계약의 양도가능성 및 다른 계약과의 관계

- 불가항력과 책임면제 설정의 주의사항

- 계약의 수정방법 설정

- 준거법

- 중재조항 및 재판관할

39'

6

국제라이센스

계약협상시

유의사항

- 협상의 체크포인트

- 협상예제

48'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선미라 변호사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베이커스필드 분교 영문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박사
    숙명여자대학교 겸직교수
    뉴욕시립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Juris Doctor)
    뉴욕 및 워싱턴DC 법원, 연방법원 뉴욕 남부 및 동부지원변호사 자격 취득
    DeHeng Chen Chan 변호사
    Yi Cho &Brunstein 변호사
    YWCA Queens (뉴욕시) 이사
    대통령비서실 해외언론비서관
    현재.한결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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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복남 변호사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보스턴대학 LL.M. 과정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분과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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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0 이메일) jeongung.jang@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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