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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기본+심화]하도급법 마스터 과정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윤성운, 안준규
    교 육 시 간 10:00~17:00, 총 12시간
    강 의 일 정 2017-04-20~2017-04-21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구매, 조달, 법무, 경영지원 등 기업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648,000 → ₩583,000
    교   육  장 로앤비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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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7.04.19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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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등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 위반 업체가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을 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되는 등 하도급법 관련 중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로앤비에서는 기업들이 챙겨야 할 하도급 관련 핵심사항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본 과정은 하도급법의 취지, 기본 개념,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실무상의 주요 쟁점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의 내용, 집행 동향 및 사례 등을 검토•분석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 임직원분들은 본 과정을 통해 하도급법의 핵심 개념최근 변경된 하도급법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법 관련 분쟁에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블릿 교육특징
  1. 하도급 관련 기본개념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2. 하도급법 위반사례 심층분석을 통한 업무 상 유의사항 파악
  3.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 적용능력 향상
  4. 최신 이슈사례 분석 및 법 위반 예방 가이드 제시
블릿 교육일정
[1일차 :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실무상 쟁점/사례]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하도급법 개요/ 
적용범위

-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하도급거래의 개념 및 특징
- 하도급법 적용범위 및 대상
- 하도급법과 상생법의 비교

10:00

~

13:00

안준규

변호사

2 하도급법상
규율내용
- 거래단계별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점심식사]

13:00

~

14:00

3

하도급법상 의무/
금지행위

- 의무사항에 대한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 금지행위에 대한 상세해설 및 사례분석

14:00

~

17:00

4 사건처리절차 및
하도급법 관련 동향

- 사건 처리 절차
- 집행 동향
- 조정 사건 동향



[2일차 : 하도급법 최신이슈 및 핵심사례 분석/가이드라인 제시]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2016년 하도급법 관련
최신 심결 및 판결

- 2016년 하도급법 관련 주요 심결사례 설명
- 최근 판결 동향
- 심결 사례 및 판례의 의미 분석
- 심결을 통한 실무상 주의사항

10:00

~

13:00

윤성운

변호사

2 업종별 하도급법
위반사례 심층분석
- 제조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 건설업 분야 하도급법 위반사례
  [점심식사]

13:00

~

14:00

3

하도급거래
단계별 점검사항

- 계약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14:00

~

17:00

4 하도급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및
대응방안

- Legal Risk 프로그램 소개
- 각 거래단계별 가이드라인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방안
- 조정 절차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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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안준규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Virgini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미국 Steptoe & Johnson LLP 워싱턴 디씨 오피스 근무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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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운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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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없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작성하여 E-MAIL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2. 전화) 02)3472-1410~2 팩스) 02)3472-1413 이메일) hyunmok.cheong@thomsonreuters.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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