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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공공조달계약 법률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계약서작성]
  • 강        사 정원
    신 청 기 간 2020년 01월 01일~2020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198,000
  • - 본 강좌는 2016년 09월 30일 ~ 2016년 09월 30일에 진행된 [공공조달계약 법률실무]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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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0.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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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

본 강좌는 "기업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를 통해 관련법령상 해당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법률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분야별 대표적인 판결을 통한 실무학습
  2. 강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실무강의
  3. 2016년 New 공공조달계약 법률실무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입찰 공고 및
적격기심사기준
위반한 경우의 법적 효력

1. 공공조달계약의 특성

2. 각 단계별 해결 방안

3. 대법원 판례

60'

 

 

정  원
​변호사
2 공공조달계약의 성립시점

1. 계약의 성립

2. 계약서의 구성

3. 대법원 판례

41'
3 계약보증이행의 성격 /
부당특약의 효력

1. 단가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

2. 부당특약 관련

3. 유효 판결 요지

50'
4

공동계약  / 
입찰 담합

1. 공공계약방식의 종류

2.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법률관계

3. 대법원 판례

58'
5 지체상금과 간접비 /
계약금액조정 /
부당이득 환수 및 간접비

1. 지체상금과 간접비의 개념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3. 대법원 판례

41'
6

부정당제재

1. 구매위탁시 제재주체

2. 수요기관이 지자체/공공기관 인 경우

3. 대법원 판례

46'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정원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방위사업청 근무
    공군본부 법무과 송무/배상, 공군검찰관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 국방부검찰관
    국방부 법무과 군사법담당 국방부검찰관
    방위사업청 법무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외자송무
    국방부 시설본부 법률자문위원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현재. 지방계약학회 연구이사
    현재.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문위원
    현재.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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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0.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webmaster.lawnbedu@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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