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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공공조달계약 법률실무
  • 카테고리: [기업일반][계약서작성]
  • 강        사 정원
    신 청 기 간 2020년 01월 01일~2020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198,000
  • - 본 강좌는 2016년 09월 30일 ~ 2016년 09월 30일에 진행된 [공공조달계약 법률실무]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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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20.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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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

본 강좌는 "기업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를 통해 관련법령상 해당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법률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분야별 대표적인 판결을 통한 실무학습
  2. 강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실무강의
  3. 2016년 New 공공조달계약 법률실무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입찰 공고 및
적격기심사기준
위반한 경우의 법적 효력

1. 공공조달계약의 특성

2. 각 단계별 해결 방안

3. 대법원 판례

60'

 

 

정  원
​변호사
2 공공조달계약의 성립시점

1. 계약의 성립

2. 계약서의 구성

3. 대법원 판례

41'
3 계약보증이행의 성격 /
부당특약의 효력

1. 단가 계약시 계약이행보증금

2. 부당특약 관련

3. 유효 판결 요지

50'
4

공동계약  / 
입찰 담합

1. 공공계약방식의 종류

2.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법률관계

3. 대법원 판례

58'
5 지체상금과 간접비 /
계약금액조정 /
부당이득 환수 및 간접비

1. 지체상금과 간접비의 개념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3. 대법원 판례

41'
6

부정당제재

1. 구매위탁시 제재주체

2. 수요기관이 지자체/공공기관 인 경우

3. 대법원 판례

46'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정원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KAIST 국제입찰 & 해외공공조달 관리과정 수료
    국가계약 법령해석 자문위원회 위원
    공군본부/국방부조달본부/국방부/방위사업청 근무
    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 및 계약분쟁조정위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방부 시설본부/해양경찰청 등 법률자문
    법무법인 율촌

    현재.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초빙교수
    현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교수
    현재. 연세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출강
    현재.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 출강
    현재. 정부간 수출계약 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회 위원
    현재. 국가철도공단 감사위원 및 계약심의회 위원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공공계약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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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lawnbeducenter@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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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인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 라인
  • Edu_US BAR_EduSide
  •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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