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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해설
  •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 강        사 정원
    신 청 기 간 2018년 01월 01일~2018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3강 약 3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등의 가족,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 공무상 심의•평가자)등
    교   육  비 ₩120,000
  • - 본 강좌는 2016년 11월 17일 ~ 2016년 11월 17일에 진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무해설]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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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강좌는 2018.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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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이 부정부패 및 청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은 정당하나 그 규정이 미로처럼 복잡하고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하여 법규 미숙지로 인한 처벌(과잉처벌)의 위험성이 있어 사전 법령 해설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초벌조항은 매우 엄격하지만 이에 따른 핵심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 각 기업들에서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고,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에 LAWnB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핵심사항, 부정청탁의 범위와 법령의 정확한 해설을 사례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릿 교육특징
  1. 법령의 정확한 해설
  2. 권익위 해설집 및 신문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 중심
  3. 심층있는 질의응답을 통한 법률상담 가능
  4. 기관별 실무상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한 해결책 제시
블릿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개요

 - 제정배경과 취지
 - 문제점과 한계
 - 청탁금지법의 특징
 - 적용 대상기관 및 적용 대상자
 - 적용 대상자 관련 유의사항

 49'

정 원
(율촌)
변호사
2 금품 등 수수 금지

 - 적용 대상의 범위 
 - 금품 등 수수금지의 적용 기준
 - 직무관련성
 - 뇌물과의 관계
 - 원칙과 예외사례
 - 처벌기준 사례별 소개

 48'
3

부정청탁 금지
양벌규정 및 면책요건

 - 부정청탁의 개념 
 - 부정청탁의 금지행위와 예외
 -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 위반 시 제재
 - 양벌규정 및 면책요건
 - Compliance Program 구축시 유의사항

 33'
블릿 강사소개
샘플이미지
  • 정원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KAIST 국제입찰 & 해외공공조달 관리과정 수료
    국가계약 법령해석 자문위원회 위원
    공군본부/국방부조달본부/국방부/방위사업청 근무
    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 및 계약분쟁조정위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방부 시설본부/해양경찰청 등 법률자문
    법무법인 율촌

    현재.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초빙교수
    현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교수
    현재. 연세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출강
    현재.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 출강
    현재. 정부간 수출계약 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회 위원
    현재. 국가철도공단 감사위원 및 계약심의회 위원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공공계약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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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lawnbeducenter@thomsonreuters.com
  • 기업 맞춤형 교육(출장강의)
  • 라인
  • Online LLM for 2024 Jan semester
  • 라인
  • Edu_US BAR_EduSide
  •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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