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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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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대리점법 핵심특강 (주요내용 및 전망/대응)
카테고리: [기업일반][상법][공정거래]

강 사	윤성운
교 육 시 간	14:00~17:00, 총 3시간
강 의 일 정	2017-01-12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총무·영업팀, 경영·기획팀,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2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17.01.1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리점법!!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대리점 계약 및 거래관행이 만연하다는 논란 및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12월 22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대리점법 및 그 시행령(안)의 시행을 통해 종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던 대리점거래 분야에 대하여서도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위하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대리점법 및 그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의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법률 시행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본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교육특징

대리점 법의 주요한 내용과 시행령 검토.
대리점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 확인.
실무적 준비사항을 명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강사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관	[15분]	윤성운 변호사
2	유통거래 분야의 대리점 거래 일반	[30분] - 계약의 유형 및 개념 - 유통거래 분야의 대리점계약 관련 상법상의 규율 내용 - 종전 대리점 거래분야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
3	기존 본사-대리점 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건과 시사점	[30분]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대리점 관련 사례들 분석
휴식시간 [10분]
4	대리점법 세부 내용 검토	[45분] - 서론 - 대리점법 적용범위 -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 제재 - 기타
5	대리점법 시행에 따라 준비할 사항 및 유의할 사항	[30분] - 대리점법 시행에 따른 업무상 리스크 사항 - 대리점법 시행에 따른 실무 준비사항
6	결론 / Q&A	[15분]

강사소개

윤성운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