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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묶음] 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실무 + 핵심! 공정거래법 실무
카테고리: [기업일반][공정거래]

강 사	윤성운, 이현규
신 청 기 간	2018년 01월 01일~2018년 12월 31일
교 육 시 간	총 12강 약 11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부서, 총무·영업부서, 임원·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360,000 → ₩324,000

본 강좌는 2018.12.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공정거래 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묶음 강좌 할인!
~~360,000~~ -> 324,000원 (교재, 부가세 포함)

개정 법률을 반영한 하도급법 실무교육 과정인 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실무,
공정거래법에 대한 핵심 사항을 습득하는 핵심! 공정거래법 실무 강좌를
한 번에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십시오!

<강좌 소개>
1) 하도급거래공정화 법률실무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 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다시 일부 법률이 개정되어 2016년 3월 29일 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중소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핵심! 공정거래법 실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시정 조치가 강화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를 통해 공정거래법의 집행 및 현황과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거래·공시 제도, 기업결합 제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제도,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와 공정거래법 사건 처리 절차, 공정거래 관련 대응 실무 등에 대한 핵심 내용과 다양한 실무사례를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특징

개정법률을 반영한 하도급법 실무교육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현직 로펌 변호사를 통한 생생한 현장체험 전달
공정거래법에 대한 핵심사항 및 실무절차관련 사항 등 공정거래법 핵심내용 습득

교육일정

No	강의 주제	세부 내용	시간	강사
1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및 개정 하도급법 규율내용	1. 하도급법 위반 처리현황 2. 하도급법 집행동향 - 상습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지속적 감시체계 -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3.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4. 최근 논의되는 하도급법 관련 주요쟁점	61'	윤성운 변호사
2	하도급법 규율 내용	1.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2. 하도급거래의 정의 3. 적용대상 사업자 4.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체결 - 이행 - 지급단계) 5. 발주자의 의무사항	41'
3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사 대응	1. 제재유형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43'
4	심결 및 판례 사례 분석	1. 주요 법위반 유형 2. 최근 주요 하도급 사례분석	69'
5	위장하도급 개념 및 위장하도급 판단기준	1. 위장하도급의 의미 2. 위장도급 / 불법파견	38'
6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1.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이란? 2.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체계 3. 하도급법 점검 사항	41'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공정거래법 총론	- 공정거래법 기본 체계 - 공정거래법 집행 동향 - 공정거래법 집행 (집행기구, 제재수단) - 공정거래법 관련 기타 법령	59'	윤성운 변호사
2	공정거래법 총론	- 가맹사업법 개관 - 표시광고법 개관 - 하도급법 개관 - 약관규제법 개관	44'	윤성운 변호사
3	핵심 공정거래법Ⅰ	-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 기업결합 제도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제도 - 주요 기업결합 사례	60'	이현규 변호사
4	핵심 공정거래법 Ⅱ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도	68'
5	핵심 공정거래법 Ⅱ	-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제도	46'
6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제도	- 동의의결 제도 - 공정거래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56'

강사소개

윤성운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3기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LL.M)
미국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법 경제학 과정(제2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