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간

강사명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의

이론적 배경

-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경위

10:00

~

12:00

강종구

변호사

제조물

/ 결함

- 제조물의 개념

- 결함의 개념 및 하자의 관계

책임주체

/ 면책사유

- 제조물의 설계, 생산,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주체 등

-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와 면책특약

제조물책임

소송 등

- 제조물책임소송절차에서의 실무적 문제

- 소멸시효 등

제조물책임

사례연습

- 제조물책임 판례 검토

자동차

손해

배상

손해배상

소송 /

개인

프라이버시

- 손해배상사건 심리의 특색

  ·입증방법 및 심리방법의 정형화

  ·신체감정의 필요성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에 의한 사건종결

- 동영상촬영, 개인초상권의 보호문제

- 녹취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

13:00

~

14:00

이상준

변호사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발생

- 배상책임의 주체(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운행자의 인정방법(운행자성의 입증책임)

  ·운행자의 범위(운행자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

- 타인(자배법 제3조의 보호대상)

  ·타인성에 대한 입증책임

  ·공동운행자, 무상동승자 등

- 면책

  ·자배법상 및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과실상계에 의한 면책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보험자의 항변권 등

14:00

~

15:00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 합의

-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의한 소멸시효

  ·단·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일부청구를 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

- 상계 및 혼동

15:00

~

16:00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소득액         ·직업별 소득

  ·생계비, 소득세 공제 여부

  ·노동능력상실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복합장해율의 산정방식 등)

  ·가동기간

  ·현가액의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 적극적 손해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등)

  ·개호비(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근친자의 개호 등)

  ·장례비

  ·물질적 재산상 손해

- 과실상계

  ·피해자측 과실이론(감독의무자의 과실, 피용자의 과실 등)

  ·손해의 방지 내지 경감조치 의무위반

- 손익상계(이득공제)

  ·형사합의금/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산정기준

16: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