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공공조달계약 10대판례- 카테고리: [기업일반][계약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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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정원 신 청 기 간 2014년 01월 01일~2014년 07월 22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6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154,000 (교재,부가세포함) -
- 본 강좌는 2014.07.2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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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 본 강좌는 "기업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를 통해 관련법령상 해당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있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법률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교육특징
- 분야별 대표적인 판결을 통한 실무학습
- 강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실무강의
교육일정
| No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시간 | 강사 |
|---|---|---|---|---|
| 1 |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법적효력 |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대법원 2010. 04. 08. 선고 2009마1 결정 |
70' |
정 원 변호사 |
| 2 |
공공조달계약의 성립시점과 계약이행보증의 법적 성격 |
- 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9646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 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 대법원 2006. 0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 대법원 2005. 0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
30' | |
| 3 |
부당특약의 효력과 공공수급체 법률관계 |
- 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09다81906 판결 - 대법원 2012. 0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 대법원 2012. 09. 20. 선고 2012마109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5. 선고 2011나85064 판결 |
54' | |
| 4 |
지체상금과 입찰담합 주요판례 |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0597 판결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 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 대법원 1994. 12. 02. 선고 94다41454 판결 |
67' | |
| 5 |
계약금액조정 및 간접비 |
- 대법원 2006. 0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 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0. 06. 23. 선고 2009나5420 판결 |
36' | |
| 6 | 부정당제재 |
- 대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무137 결정 - 서울행정법원 2006. 01. 12. 선고 2005구합2458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0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
31' |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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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본 강좌는 2014.07.22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 전화) 02)6467-5501 팩스) 02)3472-1413 이메일) lawnbeducenter@thomsonreut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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