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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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10월 오프라인 개설강좌...

08-21
제26기 기업법무실무능력...

기업법무

강좌소개

공공조달계약 법률실무
카테고리: [기업일반]

강 사	정원
교 육 시 간	10:00~17:00(총 6시간)
강 의 일 정	2013-05-24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 담당자, 관련업무 종사자, 담당 공무원, 임직원 및 변호사 등
교 육 비	₩240,000
교 육 장	(구)로앤비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도보기

본 강좌는 2013.05.23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

본 강좌는 "기업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공조달계약 10대 판례"를 통해 관련법령상 해당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공공조달 관련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명실상부한 실무참고 및 학습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있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법률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특징

분야별 대표적인 판결을 통한 실무학습
강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실무강의

교육일정

No	강의주제	세부내용	시간	강사
1	입·낙찰 분쟁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대법원 2010. 04. 08. 선고 2009마1 결정	10:00 ~ 13:00	정 원 변호사
2	계약의 성립	- 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5다41603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3	계약 이행보증	- 대법원 2006. 0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4	부당특약	- 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09다81906 판결
5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방식)	- 대법원 2012. 0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 대법원 2002. 0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 대법원 2012. 09. 20. 선고 2012마1097 판결
	[점심식사]		13:00~14:00
6	지체상금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0597 판결	14:00 ~ 17:00
7	입찰담합 관련소송	- 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8	계약금액조정	- 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9	간접비	- 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10	부정당제재 (제재의 필요성)	- 대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무137 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1. 04. 13. 선고 2010누21145 판결

강사소개

정원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및 변호사 등록
KAIST 국제입찰 & 해외공공조달 관리과정 수료
국가계약 법령해석 자문위원회 위원
공군본부/국방부조달본부/국방부/방위사업청 근무
행정안전부 과징금부과심사위원 및 계약분쟁조정위원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방부 시설본부/해양경찰청 등 법률자문
법무법인 율촌

현재.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초빙교수
현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교수
현재. 연세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과정 출강
현재.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 출강
현재. 정부간 수출계약 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재.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재. 감사원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회 위원
현재. 국가철도공단 감사위원 및 계약심의회 위원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공공계약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