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교육센터

기업법무(단과과정)	기업법무실무능력(자격과정)	미국변호사과정(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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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정책 추진

위와 같은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협약절차기준 개정, 인센티브 제도 확대 실시

협약 내용 지속적으로 이행한 사업자들에게는 혜택 제공 가능성 높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거래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화

이에 따라 법위반에 따른 제재 위험 외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기업이미지가 실추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하도급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특징

- 개정법률에 맞춘 최신의 하도급법실무교육

-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교육일정

No.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Ⅰ. Legal Risk Management(p.3~4) Ⅱ. 하도급거래의 정의, 경제적 의의 및 특성(p.6~8) Ⅲ. 공정위의 최근 하도급법 집행 동향(p.10~15)	31분	윤성운 변호사
2	Ⅳ. 하도급법의 개정(p.17~35)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57분
3	Ⅸ. 위장하도급 관련문제(p.139~146) Ⅴ. 하도급법의 교율내용1(p.37~50)	39분
4	Ⅴ. 하도급법의 교율내용2(p.51~72)	48분	장재군 전문위원
5	Ⅵ.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사건처리절차(p.51~72) Ⅶ. 심결사례 및 대법원 판례 - 주요 법위반 유형(p.93~111)	55분
6	Ⅷ. 사례(p.113~137)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관련 등...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