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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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5월 오프라인 개설강좌

03-13
미국변호사자격 취득과정 ...

기업법무

강좌소개

기업실무자를 위한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해설
카테고리: [지식재산권][개인정보보호]

강 사	조우성
신 청 기 간	2011년 04월 26일~2011년 09월 16일
교 육 시 간	총 7강 약 5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변호사, 기업법무담당자, 전략기획파트, 경영진,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 등
교 육 비	₩140,000 (교재,부가세포함)

- 본 강좌는 2010년 08월 30일 ~ 2010년 08월 31일에 진행된 [기업실무자를 위한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해설 ]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본 강좌는 2011.09.16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기업실무자를 위한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해설-기초이론과 분쟁사례 중심】

지적재산권실무의 쟁점을 다루는 심화강좌 시리즈!!

본 강의는 그 첫 번째로서,

저작권 분야의 제도(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및 권리자, 저작권법 상의 특수한 제도 등) 및 저작권 분쟁절차(민사소송절차, 형사소송절차), 실무상 주요쟁점(보호범위의 획정문제, 저작권보호가 문제되는 경우,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 침해여부의 판단), 저작권법 관련 분쟁 방어 시 고려할 사항(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제소여부, 권리행사의 제한 사유, 침해주장, 손해배상 감경을 위한 주장 등),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에 대해 학습하며,

이어서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개인정보 분쟁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학습합니다.

아울러 저희 로앤비 교육센터는 2010년 12월 실무가를 위한 지적재산권 실무의 쟁점 시리즈 두 번째『실무가를 위한 특허분쟁 해설-기초이론과 분쟁사례 중심』강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교육특징

- 국내 정상급 지재권전문 변호사를 통한 실전경험 전달 강의

- 실제 실무상 발생된 분쟁자료를 이용한 살아있는 강의

- 저작권 및 디지털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분야 집중학습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저작권 분쟁	* 저작권법 총설(1) - 개관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관리자	45분	김범희 변호사
2		* 저작권법 총설(2) - 저작권법 상의 용어 정의 - 저작권법	23분
3		* 저작권의 개요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 -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자 - 저작권의 특징 - 저작권법 상의 특수한 제도	44분
4		* 실무상 주요 쟁점(1) - 보호범위의 획정 문제 -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편집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 -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응용미술품, 서체, 캐릭터, 제호, 사진, 언론사의 기사)	56분
5		* 실무상 주요 쟁점(3) - 권리자가 누구인지의 판단문제 - 침해 여부의 판단 문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음반 및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 - 영상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58분
6		* 분쟁절차 - 개론 - 민사소송절차 - 형사소송절차 * 저작권법 관련 분쟁 방어시 고려해 볼 사항 -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제소인지 여부 확인 -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혹은 보호범위에 대한 확인 - 권리 행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주장 -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위한 주장 *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 고려사항 - 유의할 부분(예시)	32분
7	디지털 저작권 분쟁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디지털 저작권 분쟁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개요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보호 - 인터넷 상의 디지털 저작권 분쟁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여부에 관한 판결례 * 개인정보 분쟁 사례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분쟁에 관한 판결례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