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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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강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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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계약 법률실무
카테고리: [지식재산권][계약서작성]

강 사	조우성
신 청 기 간	2011년 04월 08일~2011년 12월 30일
교 육 시 간	총 6강 약 5시간
수 강 기 간	결제일로부터 60일 이내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법무팀, 지적재산권 관리팀, 국제거래·계약업무 담당자, 경영진, 변호사 등
교 육 비	₩140,000 (교재,부가세포함)

- 본 강좌는 2011년 03월 24일 ~ 2011년 03월 25일에 진행된 [라이센스계약 법률실무 ] 오프라인과정을 촬영한 것입니다.

본 강좌는 2011.12.30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복잡한 라이센스 계약!!

검토하고 고려해야할 것도 많고 관련 법률조항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라이센스 계약은 licensor와 licensee 양쪽의 사업에 막대한 부담이나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의 재산인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노하우 등의 라이센스는 그 이익규모나 리스크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계약단계부터 치밀한 법률적 검토는 필수불가결합니다.

본 강좌는 특허실시권설정, 기술이전, 상표권,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중심으로 라이센스 계약 전문 변호사의 실무경험 그대로 국문계약부터 영문계약까지 노하우를 전수하여 자사에 유리한 전략방향을 세울 수 있는 로앤비 추천강좌입니다.

본 영상은 2010년 진행된 과정의 실제촬영본입니다.

교육특징

◆ 특허실시권 설정, 기술이전, 상표권·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실무형의 자세한 검토

◆ 계약별 주요 체크리스트 제시

◆ 구체적 사례 소개를 통하여 실전적 강의

◆ 충분한 질의응답 및 사례훈련 기회 제공

교육일정

No.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 라이센스계약의 정의 * 라이센스계약의 유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실시권 계약 - 상표사용권 계약 -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 - 기술도입계약	51분	윤복남 변호사
2	* 라이센스계약 관련법규 1. 특허법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2. 상표법 (상표권, 서비스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3. 저작권법 (저작권, 저작인접권)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국제계약 관련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국제계약상 불공정거래행위) * 라이센스계약 검토과정	45분
3	* 특허라이센스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서 예제 - 특허전용권 설정계약서 - 브랜드사용권허락 계약서 -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서 - 기술도입등 계약서 * 계약서 검토 - 실무사례 - 중국 제휴사의 특허권 공동출원 건 - 교수 연구개발 관련 기술소유권 분쟁 - 해외 라이센스 계약 분쟁 - 중국 상표라이센스 계약 분쟁	60분
4	* 라이센스협상의 주요쟁점 - 라이센스의 범위 - 라이센스 비용 또는 로열티 금액 및 지급시기 - 라이센스 실시권자의 이행의무 특정 및 기준 - 계열사포함 여부 및 조건 - 개량 또는 파생 제품에 대한 권리 - 면책 - 기간 및 해지 - 사법 관할, 법원 및 준거법	46분	선미라 변호사
5	* NONDISCLOSURE AGREEMENT (NDA) *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sample)	56분
6	* LICENSE AGREEMENT - DEFINITIONS - LICENSE - CONSIDERATION - PAYMENTS; REPORTS AND RECORDS - CONFIDENTIALITY -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INDEMNIFICATION - TERM AND TERMINATION - PROSECUTION AND ENFORCEMENT - MISCELLANEOUS PROVISIONS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