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 경쟁사업자와의 경쟁관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1)시장지배적 사업자

  (2)제재수단

33분

4

 나. 불공정거래행위

  (1)개관

  (2)일반불공정거래행위

  (3)제재수단

53분

5

1. 거래상대방과의 일반적인 거래관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1)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나. 불공정거래행위

  (1)불공정거래행위

 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원칙적 금지

  (2) 예외인정(법 제29조 제2항)

  (3)강제성 판단기준

  (4)가격표시제

  (5)매매와 위탁판매

  (6)제재수단

45분

6

2. 거래상대방과의 특수한 거래관계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가. 하도급거래공정화법

  (1)하도급거래의 의미

  (2)적용제외

  (3)법적용대상 기간

  (4)하도급법이 원도급과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5)원사업자의 의무사항(8개)

  (6)원사업자의 금지사항(10개)

  (7)발주자의 의무사항

  (8)위반시 제재

 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1)가맹사업거래의 의미

  (2)가맹사업 당사자의 준수사항

  (3)가맹본부의 의무

  (4)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 13조 제1항 별표2)

3. 계열회사와의 관계(부당지원행위, 계역회사를 위한 처벌)

 가. 부당지원행위

  (1)의의

  (2)구체적 기준

  (3)위반시 제재

 나. 계역회사를 위한 차별

  (1)의의

  (2)판단기준

  (3)안전지대

  (4)위반시 제재

38분 

7

Ⅳ.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규제

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규제

 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1)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2)지정근거

  (3)기업집단의 범위

 나. 주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제도

  (1)계열회사간 채무보증제한

  (2)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취득 금지

  (4)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5)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6)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2. 기업결합 제한

 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1)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을 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금지

  (2)거래분야의 획정

  (3)예외 인정

 나. 기업결합 신고

  (1)기업결합 신고

  (2)간이신고대상

  (3)신고시기

  (4)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예외)

  (5)위반시 제재

29분

8

Ⅴ.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1. 역외적용

 가. 의의

 나. 관련규정

 다. 역외적용과 관련된 국내 판례

2. 적용제외

 가. 개설

 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관련규정(법 제58조)

  (2)경쟁제한을 허용하는 개별법의 예

  (3)적용제외의 한계

  (4)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가 법려에 의한 정당한 행위인가

 다. 적용제외와 관련된 쟁점

  (1)지적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행위의 경우

  (2)일정한 조합의 행위(법 60조)

39분

Ⅵ.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및

사건처리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가. 사건처리절차 흐름도

 나. 법 위반행위 인지

 다. 사건조사

 라. 위원회에서의 사건처리

 마.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