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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 주 제 및 세 부 내 용

강 사

1

회생절차의 개관 및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허 보 열

변호사

☞ 통합도산법의 제정목적 및 특징

☞ 회생절차의 목적 및 대원칙

    - 회사회생의 법칙                                           - 채권자평등의 원칙

☞ 회생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신청부터 종결까지)

☞ 회생절차상 채권자들 권리의 분류

    - 회생차권(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등      - 환취권

☞ 회생절차개시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범위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금지의 원칙

    -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및 담보권실행의 중지, 금지, 취소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능범위

    - 회생절차상의 부인권                                     - 조세채권의 특이성

2

회생절차 내에서의 채권행사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 관리인(회사)의 회생채권목록 작성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

    - 회생채권(회생담보권)확정청구의 소      - 기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장래의 구상권에 관한 특별규정

☞ 회생계획의 작성 및 수행

    - 회생계획의 대략적인 내용(현금변제, 출자전환 등)

    - 회생계획의 가결 및 인가  

    - 회생계획의 미이행시 제재방안

    - 회생절차 참가와 시효중단

☞ 회상회사 M&A 의 진행 및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생회사 M&A 절차의 개관           - 인수대금의 결졍 및 분배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3

회생절차 외에서의 권리행사

☞ 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

☞ 물상담보에 대한 실행

☞ 보증인 또는 물상담보 등 제3자로부터의 변제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미치는 영향

4

파산절차의 개관 및 파산채권의 회수방안

☞ 파산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의 분류 및 권리행사의 제한

- 별제권의 인정                                       - 파산채권 변제의 금지

- 재단채권의 구별(조세채권 포함)              - 상계권 행사의 제한

-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 환취권의 인정

☞ 파산채권의 신고 및 확정

☞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