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교육센터

기업법무(단과과정)	기업법무실무능력(자격과정)	미국변호사과정(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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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운영은 광범위하고 예견이 어려운 활동의 특성상 어느정도의 경영판단과 그에 따른 원천적인 위험성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범죄는 기업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야함과 동시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기존의 형사법이론과 다른 적합한 법해석이 요구되고 입증방법 및 회사범죄를 맡아 처리하는 전문적 수사관할 등에 있어서도 특성이 인정됩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기업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합법적인 회사활동과 위법적인 경영활동을 구분하는 법적기준이나 형사사법실무에 관한 예방적인 지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회사경영의 위험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드릴것입니다.

교육특징

◆ 전직 검사출신 강사진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전달합니다.

◆ 각 강의주제별로 실제 사건 사례의 구체적 검토를 통해 실무적용력이 향상됩니다.

◆ 기업운영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사문제들만을 검토하여 위험관리능력이 향상됩니다.

교육일정

No.	강 의 명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명
1	기업범죄의 특수성과 형사절차	*기업범죄의 특수성과 그 처리절차 -기업관련 형사사건 실무적 process	10:00~11:00	박 정 호
2	기업범죄의 특수성과 형사절차	*기업관련 형사절차의 구체적 검토 (압수, 수색, 금융거래 추적, 감청등)	11:00~12:00
3	기업범죄 -재산범죄중심	기업의 재산상 손해의 의미와 그에 따른 형사문제들 기업운영의 절차준수와 형사문제와의 관계 *'경영판단'과 '사법적 잣대'와의 gap	13:00~14:00
4	기업범죄 -재산범죄중심	*다양한 사례 구체적 검토	14:00~15:00
5	분식회계와 파생범죄	분식회계의 유형별 규제내용 정리 회계부정과 형사책임 *분식회계의 파생범죄와 쟁점 법률문제	15:00~16:00
6	분식회계와 파생범죄	*기존 분식회계사건 사례 구체적 검토	16:00~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