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교육센터

기업법무(단과과정)	기업법무실무능력(자격과정)	미국변호사과정(자격과정)
-전체과정 -기업일반 -소송전략 -국제법 -상법 -지식재산권 -계약서작성 -채권&도산법	-전체과정 -과정소개 -자격시험 일정 및 접수	-전체과정 -미국변호사시험 -MPRE(윤리시험) -문제풀이과정 -Pre-Law과정 -LLM학위취득

§ 최근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정책 추진

§ 위와 같은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하도급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협약절차기준 개정, 인센티브 제도 확대 실시

§ 협약 내용 지속적으로 이행한 사업자들에게는 혜택 제공 가능성 높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거래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화

이에 따라 법위반에 따른 제재 위험 외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기업이미지가 실추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에 임하는 기업체에서는 반드시 하도급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Compliance를 강화하고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특징

- 개정법률에 맞춘 최신의 하도급법 실무교육

- 심결 및 판례 사례분석, 질의응답을 통한 실무적용능력 향상

교육일정

No.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이란? - Legal Risk Management Program 체계	10:00 ~ 13:00	윤성운 변호사
2	☞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및 하도급법 개정 - 하도급법 위반 처리현황 - 상습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지속적 감시체계 -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등 ☞ 개정 하도급법 규율내용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등
3	☞ 하도급법 규율 내용 - 하도급법의 제정 배경 - 하도급거래의 정의 - 적용대상 사업자 -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체결 - 이행 - 지급단계) - 발주자의 의무사항
	[점심식사]	13:00 ~ 14:00
4	☞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4:00 ~ 17:00
5	☞ 심결 및 판례 사례 분석 - 주요 법위반 유형
6	☞ Q&A 사례 ☞ 위장하도급 개념 및 위장하도급 판단기준 - 위장하도급의 의미 - 위장도급 / 불법파견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