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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5월 오프라인 개설강좌

03-13
미국변호사자격 취득과정 ...

기업법무

강좌소개

부동산 법률실무
카테고리: [부동산]

강 사	조우성
교 육 시 간	10:00~18:00(1일간 총7시간)
강 의 일 정	2011-06-02~2011-06-03
수료증발급	수업의 [80%]이상 수강시 수료증 발급
대 상	기업 법무담당자, 총무부서,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관련 종사자 등
교 육 비	₩242,000
교 육 장

본 강좌는 2011.05.31 [수강신청 마감]되었습니다.

강좌소개

부동산거래실무 강좌!!

본 강좌는 실무상으로 자주 거론되고 활용되면서도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법리를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여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해당분야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 합니다.

또한 약 10 여년간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여러 언론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업무노하우를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특징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법무의 종합 실무교육

개정법률에 맞춘 최신의 부동산 소송실무를 통한 실무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살아있는 실무교육

교육일정

No.	강 의 주 제	세 부 내 용	시 간	강 사
1	계약체결 전반	☞ 성공하는 부동산거래, 적절한 계약서작성이 기본 ☞ 계약문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서식화된 계약서문구에 대한 주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계약상 당사자표시 분명하게 해야 ☞ 합의내용,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있다 ☞ 부동산거래의 이면계약과 그 위험 ☞ 합리적인 부동산거래계약체결의 방법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쉽지 않다	10:00 ~ 13:00	최광석 변호사
2	대리권	☞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사칭하는 매매사기사건의 유형들 ☞ 위임장, 인감증명서만으로 위임관계 단정하는 것은 위험천만 ☞ 어떠한 부동산거래이건, 대리권 확인은 필수 ☞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횡령사건 ☞ 100억대 반포 전세사기사건 상담이야기 ☞ 대리권이 부인되는 경우의 해결방법
3	동시이행 문제	☞ 동시이행관계에 잇는 자기의무의 이행제공 ☞ 부동산거래와 동시이행의무 ☞ 계약해제와 동시이행
	[점심식사]		13:00 ~ 14:00
4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계약위반과 손해배상 ☞ 위약금약정, 적절하게 활용되어져야 ☞ 위약금 몰수하고도 손해 본 어느 의뢰인의 사연 ☞ 위약금 10% rule, 철칙은 아니다 ☞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	14:00 ~ 17:30
5	계약금에 대한 이해	☞ 위약금, 해약금, 계약금 ☞ 계약금 없는 계약,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6	임차인의 대항력	☞ 전입신고 게을리해서 행운아가 된 어느 임차인의 사연 ☞ 직접 점유하지 않는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
7	그 밖의 유의사항	☞ 입증책임과 자기방어 조회 ☞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부동산거래 현실 ☞ 집이 뒤바뀌는 황당한 경우를 예방하려면 ☞ 합의를 깨뜨리는 힘, 강행규정
8	[질문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