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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최근 동향 및 이론부터 사례, 실무까지 한번에!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강의!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이래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 및 협조의무는 점차 강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신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 보호 및 제재 강화의 움직임 속에 대금지급기한 단축, 판촉비 전가행위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정액과징금 상향 등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논의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2026. 3. 조직 개편 및 시장 감시/조사 기능 확대의 일환으로 가맹·유통심의관(국장급)을 신설하면서 조직을 개편하였고, 예하에 7개 과 신설, 117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6. 3. 경인사무소 개소를 통해 약 50여 명의 담당자를 두고 경기 인천 지역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공정거래법 위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소비자법)을 전담 조사하게 하여 향후 유통분야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기업실무자는 해당 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과정은 대규모유통업법의 핵심개념 및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교부, 판촉비용 분담, 종업원 파견, 부당 반품, 매장설비비용의 보상 등 여러 의무사항과 감액, 반품금지 등 다양한 금지사항에 관한 이해를 기본으로, 실무상 주요 쟁점, 최근 집행동향 및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의 의결사례와 법원 단계에서의 판결 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 • 분석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의 실무를 함께 다룸으로써 담당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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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기업체 임직원 혹은 대규모유통업 분야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분들께서는 본 과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법적 쟁점 및 분쟁사례들을 충분히 학습함과 더불어 위반사례분석을 통해 업무상 Checkpoint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